der Geist

2020. 2. 28.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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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입니다.

2월 28일 금일 오전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새 505명의 환자가 추가된 것은 첫 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하루 사이 증가폭으로 최대입니다. 우려했던 지역사회 확산이 이제는 폭발적인 확진자 증가추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악화일로의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국민께 다음과 같이 권고드립니다.

먼저 정부에 말씀드립니다.

첫째,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위험인자와 중증도에 따른 입원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이 되면 환자의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환자를 입원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메르스와 동일한 기준이나 현재의 전국적 발병 상황은 원내감염 위주로 국내 확진자가 186명을 기록한 2015년 메르스 사태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27일 하루만 전국에서 500명이 넘는 환자가 확진되는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반면, 병상은 한정되어 있으며 특히, 음압병상은 전국에 1,000여개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병상들을 모두 코로나19 환자에게만 배정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확진 판정을 받은, 신장이식 과거력이 있는 70대 환자가 병상이 없어 집에서 대기하다가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증상 또는 경증의, 위험인자가 없는 환자는 관리가 가능한 시설에 격리하고 산소치료 이상이 필요하거나 기저질환과 위험인자를 가진 환자, 고령의 환자를 우선적으로 전담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하며 특히 기계환기나 체외순환보조가 필요한 중환자는 전국의 상급종합병원 집중치료실로 입원하도록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특히 현재까지 중국에서의 중증 이상의 환자의 사례에서 볼 때,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폐렴의 악화로 인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의 진행, 또는 심혈관계 합병증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요를 감안하여 기계환기를 위해 필요한 가용 인공호흡기 및 체외순환 현황 파악 및 필요시 추가 확보가 가능하도록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둘째, 의료진에게 마스크, 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충분하게 공급하여 주십시오. 의료진의 안전은 곧 환자의 안전과도 직결됩니다. 의료진들은 현재 위험지역에 상주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몇 번이고 새롭게 보호구를 갖추어야 하므로 개인보호구는 예상보다 빠르게 소모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현장의 의료진으로부터 가장 많은 요청을 받는 것 역시 마스크와 장갑 등의 기본적인 개인보호구입니다. 또한 대구경북 지역 외의 일반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의원, 중소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이 당장 2-3일 후에 쓸 마스크가 없다며 대한의사협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그 사이, 수 차례 여러가지 합리적 대책을 제안해 왔으나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만, 부디 현장의 간절한 요구에 대해서 만큼은 정부가 책임지는 자세로 아낌 없는 지원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셋째, 정부는 최악의 세계적 확산에 미리 대비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라는 새로운 바이러스 감염병이 세상에 알려진지 두달이 지나면서 이 바이러스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어떤 바이러스보다도 영민한 바이러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무증상 상태에서도 전파를 시킬 수 있다는 여러 근거들이 보고되었고 발병 초기부터 바이러스 부하(수치)가 급격히 높아진다는 사실도 확인되고 잇습니다. 또, 상기도 가운데에서도 코에서 많은 바이러스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실을 통해, 이 바이러스는 증상을 통해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이미 감염이 된 사람이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상대하기 어려운 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이탈리아에서의 급격한 환자 발생, 또, 미국에서도 역학적 연결고리를 밝히기 어려운 감염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우려했던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의 전조 증상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강조해 온, 심각하고 되돌릴 수 없는 위협의 가능성이 있다면 설령 그것이 과학적으로 확실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사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전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따른 모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치·경제적 충격을 각오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우리 사회를 잠시동안 멈추는 극단적인 조치를 포함하여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따져, 필요한 준비를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갑작스러운 확진 환자의 증가와 지역사회 감염의 확산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긴장과 공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치명적인 감염병도 결국 인류를 이기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와 싸워 이길 수 있고 또 이겨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평정을 유지하고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질병의 불확실성에 근거해서 모든 가능성을 따지면서 현장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현장에서 질병과 맞서는 것이 저희 의료인의 역할이라면, 이 질병이 우리의 일상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국민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이제는 체화된 마스크 사용법과 손위생 관리, 개인물품 위생관리 등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주십시오. 또, 외출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접촉을 최대한 줄여주십시오. 특히, 자녀들의 개학이 연기된 3월 첫주에는, 모든 국민께서 마치 큰 비나 눈이 오는 날처럼,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종교활동이나 모임, 행사는 모두 취소해 주십시오. 기업은 직원들이 재택근무 또는 연가나 휴가를 이용해 집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부와 지자체도, 코로나19와 연관한 업무가 없는 직원들이 외부활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2부제 근무(홀짝일 교대근무)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주십시오. 사회적 거리 두기(social distancing)에 익숙해지기 위한, 1주일을 제안합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많은 환자들이 새로 진단되고 있습니다. 검사와 치료의 최전선에서 감염의 위협을 감수하면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진과 밤낮없이 행정적 지원에 나서고 있는 공무원들을 응원해 주십시오. 그들이 바로 우리의 영웅입니다. 대한의사협회와 13만 의사들은 이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언제나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공정한 게임 규칙 만들기가 아닌, 우리가 꿈꾸는 바람직한 사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획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교양 수업에서 정시와 수시 중 어느 것이 더 공정한지 설명하라는 과제를 낸 적이 있다. 백 명 넘는 학생들의 결론은 명료했다. 본인이 입학한 과정이 더 공정하다는 것이었다. … 지난 해 한국은 극한종합총체불신사회로 추락했다. 문서 내용을 넘어 문서 자체의 진위까지 의심했다. 쟁점은 입시인데 교육부장관 아니고 법무부장관이 분쟁의 진원이었던 것이 기이했다.”

지자체나 자동차 변경 시 자동차세 연납 (재)신청

“현대의 소비자들은 단순히 효용과 가격만으로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다고 한다. 스토리와 이념을 구매한다.” “지난 2월2일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가든스에서 열린 슈퍼볼에선 제목이 ‘넥스트 어웨이츠’(Next Awaits)라는 현대차의 색다른 광고가 선보였다. 약 2분 길이인 이 브랜드 광고는 뒤로 가기 기법을 사용해 현대차와 현대, 그리고 한국의 역사를 보여준다.”

민주당만 빼고를 386만 빼고, 로 바꾸고 싶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고 공복이어야 할 국회의원이 상전 노릇한 지 오래다.”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서도 행정부가 균열을 보이고 국회가 운영 중인데도 여야를 대신한 군중이 거리에서 맞붙고 있다. 이쯤 되면 선거는 무용하고 정치는 해악이다.” “촛불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기 때문이다.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분노로 집권했으면서도 대통령이 진 ‘마음의 빚’은 국민보다 퇴임한 장관에게 있기 때문이다.” “지금 여당은 4·15 총선 승리가 촛불혁명의 완성이라고 외치지만 민주당은 촛불의 주역이 아니었다. 1987년 6월항쟁에서 야당인 통일민주당은 항쟁지도부인 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해 대정부협상을 주도했다. 그러나 2016년 말 민주당의 역할은 다른 야당들과 함께 촛불시민들의 요구를 사후적으로 수용해 탄핵안을 가결시키는 데 그쳤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청와대에 단독 영수회담을 제의해 논란이 됐고, 우상호 원내대표는 탄핵 사유에서 ‘세월호 7시간’을 빼야 탄핵 가결표를 던지겠다는 당시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과 협상에 나섰다.” “이제는 선거에만 매달리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더 이상 정당과 정치인이 국민을 농락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선거 과정의 달콤한 공약이 선거 뒤에 배신으로 돌아오는 일을 막아야 한다.” “국민이 정당을 길들여보자.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알려주자. 국민이 볼모가 아니라는 것을, 유권자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임미리ㆍ고려대 연구교수)

* 위 칼럼에 민주당은 검찰 고소를 하였고, 반대 여론에 밀려 취하하였다. 선거 승리에 의해 정당화된 권력 남용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 민주적 전제주의랄까. 이것은 “바이마르 민주주의의 붕괴와 나치 체제의 등장을 경험한 독일 현대사로부터 얻은 교훈을 반영하고 있다.”

17. 결국 기독교의 발흥에 관한 모든 물음은 하나로 수렴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로마 제국 변방에서 시작된 미약하고 이름 없는 메시아 운동이 고전시대의 이방 종교를 밀어내고 서구 문명의 지배적 신앙으로 자리매김했을까? 하나의 물음이지만 답은 여러 갈래로 도출되어야 한다. 단 하나의 요소가 기독교의 승리를 이끌어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34. 현대 사회과학은 교리의 흡인력은 매우 부차적인 역할을 한다고 본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이 새로운 신앙이 전하는 교리에 큰 애착을 가지게 되는 것은 개종한 이후라는 것이다.

37. 개종의 본질은 한 사람의 종교적 행동을 친구나 가족 구성원의 종교적 행동과 일치하도록 조정하려는 것이었다.

38. 어떤 이는 일탈하는 한편 어떤 이는 순응하는 이유는 사람들마다 순응 지분이 다르기 때문이다.

38. 오늘날 문선명 교인이 되는 것은 일탈 행위이다. 1세기에 기독교인이 되는 것도 그랬다.

39. 일탈적인 신흥종교 집단으로의 개종은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사람들이 비구성원보다는 해당 집단의 구성원과 더 강한 애착관계를 형성했을 때 일어난다.

43. 성공적인 운동은 개방적인 네트워크로 남아 있는 기법을 발견함으로써 바깥으로, 주변의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 속으로 뻗어나간다.

43. 폭발적인 성장의 이유는 운동이 성장함에 따라 비례적으로 그 운동의 사회적 표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즉, 각각의 새로운 신자가 해당 종교 집단과 잠재적 개종자 사이에 형성하는 애착관계 네트워크의 규모가 늘어나는 것이다.

60. 만일 초기 교회가 훌륭한 데이터가 존재하는 다른 모든 신종교 운동과 같았다면, 초기 교회는 프롤레타리아 운동이 아니라 좀 더 기득권층에 기반을 둔 운동이었다.

61. 종파(sect) 운동은 기성 종교 내에서 신앙의 세속화 대신 내세를 더욱 지향하고자 갈망하는 이들이 그 종교와 주변환경 간에 좀 더 높은 수위의 긴장 수순을 “회복”시키려고 분립할 때 생겨난다.

61. 신종교(cult) 운동은 단지 낡은 신앙의 새로운 조직이 아니다. 신종교 운동은 ‘새로운 신앙’이며 적어도 조사 대상인 사회 내에서는 새로운 것이다. 신종교 운동은 늘 소규모로 시작한다.

67. 신흥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새로운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며 실제로 새로운 문화를 체득할 소양을 갖췄다는 것이다. 이 점을 인식할 때 기득권층의 신흥종교 운동 포용은 정확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다.

76. 역사학자들이 ‘초기’ 교화라고 칭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아니라 바울이 세운 교회다. 바울이 세운 교회야말로 역사의 물길을 바꾼, 승리한 교회였다.

90. 문화적 연속성의 원리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결과를 얻으려는 인간의 극대화 경향을 포착한 것이다. 신흥종교의 세계관을 채택할 경우, 그 대신에 치러야 하는 비용은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해 산정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종교의 전환을 위해 자신이 폐기해야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다.

96. 사도들이 공의회에서 개종자에게 율법 준수를 강요하지 않기로 결의했을 때, 그들은 민족 정체성으로부터 분리된 하나의 종교를 창출했다. 전승에 의하면 율법과 분리한 후 거둔 첫 결실은 이방인 선교가 급속도로 성공했다는 것이다.

96. 기독교는 이방인보다는 헬라파 유대인에게 갑절의 문화적 연속성을 선사했을 것이다.

111. 기독교 시대가 시작되고 한참 후까지 성장 곡선을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수를 제공할 만큼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수가 넉넉했다는 것이다.

117. 역병은 이방 종교와 헬라 철학이 설명하고 위로할 수 있는 범위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었던 반면, 기독교는 왜 인류가 이런 끔찍한 시대에 봉착하게 되었는지 보다 만족스러운 해명을 제시했고 희망찬, 때로는 활력적인 미래상을 제시했다.

117. 재앙이 닥쳤을 때 기독교인은 더 훌륭하게 대처했고 그 결과는 ‘월등히 높은 생존률’이었다.

118. 역병으로 인구의 상당 비중이 괴멸되면 많은 수의 사람들이 과거에 그들을 기성 도덕 질서로 구속했던 대인적 애착관계를 상실하게 된다.

118. 기독교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보여준 우월한 생존률로 말미암아 이교도가 유실된 애착관계를 기독교인과의 새로운 애착관계로 대체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다.

134. 유대교/기독교 사상의 발전과 함께 세상에 뭔가 독특한 것이 유입되었다. 바로 고도로 ‘사회적인’ 윤리강령을 종교와 결부시키는 것이다.

135. 이교도가 똑같이 낯설게 여긴 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서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발상이었다.

138. 이방 신은 윤리적 요구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윤리적 범죄를 벌하지도 않았다. 인간이 신의 심기를 건드릴 때는 신에게 무관심하거나 의례 기준을 어겼을 때뿐이었다.

138. 이교 신들은 뇌물을 받고 다양한 서비스를 수행할지언정 죽음이라는 운명으로부터 벗어날 길을 제시하는 않았다. 돌연한 죽음의 그림자가 인생에 드리울 때 기독교인과 이교도가 보인 상이한 반응을 비교하려면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151. 그레코-로만 사회에서는 원치 않는 여아와 기형 남아를 유기하는 것은 합법적이었을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용인되었으며 사회 전 계층에 걸쳐 빈번하게 행해지던 일이었다.

154. 기독교인은 모든 형태의 영아 살해와 낙태를 금지함으로써 이교도 가운데 존재했던 성비 불균형의 주 원인을 제거했다.

170. 초기 기독교인을 에워쌌던 이교도 세계에서 잉여 남성 수는 아내의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하위 문화 내에서는 남편이 공급 부족이었다. 여기에 2차 개종자를 얻을 절호의 기회가 있었다.

189. 기독교인의 가족과 출산에 대한 관점은 대부분의 측면에서 이 운동이 유대 사회에서 유래했음을 드러낸다. 그 과정은 매우 가족 지향적이며 출산 장려적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독교인은 성행위의 주 목적은 생산이며 그러므로 자녀를 가지는 것이 결혼의 의무라고 강조하기 시작했다.

227. 거주민들은 소수만 제외하고는 죄다 “온 가족이 옹기종기” 단칸방에 모여 살았다. 그러므로 스탬바우의 말처럼 프라이버시는 “희귀재”였다.

228. 그레코-로만 도시 주민은 공공장소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평균적인 “거주지는 잠자고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로만 썼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237. 인종적 다양성과 끊임없는 신착자 유입은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경향이 있고, 그 결과 고도의 일탈과 무질서 등 거주민에게 다양한 고통을 초래한다. 이것이야말로 그레코-로만 도시에서 폭동이 잦았던 주 원인이다.

242. 초기 기독교 선교사가 이 도시에서 따뜻한 환대를 받은 것은 놀랄 일이 아니었다. 선교사들이 가져온 것은 단순한 도시 운동이 아니었다. 그들이 가져온 것은 그레코-로만 도시의 삶을 더 잘 견뎌낼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문화였다.

249. 제대로 분석을 거치면, 종교적 희생(sacrifices)과 낙인(stigma)은 그것이 비록 심각한 사례들이더라도 통상 합리적인 선택을 반영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257. 어떤 종교적 보상장치의 가치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교류를 통해 확립된다.

257. 개개인은 어떤 종교적 보상장치가 집단적으로 장려, 생산, 소비될 때 그 리스크는 낮고 가치는 높다고 인식한다.

260. 배교를 선택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고문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한 사람은 그 종교에 상상을 초월하는 지고의 가치를 부여하며 또한 그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한다. 실제로 기독교 순교자들은 다수의 다른 기독교인에게 자신들의 절개를 보여줄 기회를 가졌고, 그들이 전달한 기독교의 가치는 이교도 구경꾼에게도 깊이 각인되었다.

264. 희생과 낙인은 주류 “교회”를 일탈적 “종파”나 “신종교 집단”으로부터 확실하게 차별화하는 지점이다.

265. 첫째, 종교집단은 더 높은 수준의 희생과 낙인을 요구함으로써 구성원으로부터 더 높은 평균치의 헌신도와 참여도를 끌어 낸다. 둘째, 더 높은 수준의 헌신과 참여를 요구함으로써 종교 집단은 구성을 위해 더 큰 물질적, 사회적, 종교적 유익을 창출할 수 있다.

269. 순교는 공개적으로 행해졌을 뿐 아니라 종종 대규모 구경꾼들 앞에서 이루어졌다. 종종 오랜 준비기간을 거친 후 이루어졌으며 이 준비기간 중에 순교의 문턱에 선 사람들은 열렬하고 직접적인 예찬의 대상이 되었다.

277. 바울과 베드로와 다른 교회 개척 멤버들이 60년대에 주변을 둘러볼 때 눈에 들어오는 것은 3천 명이 채 못되는 기독교인이었다. 예수의 재림은 일어나지 않았고 30년 선교 노력의 결실은 미약했다.

280. 60년대의 순교자들은 대속의 증거인 예수의 고난에 자신들의 고난을 더함으로써, 재림 예언의 실패와 소수의 개종자라는 위기를 해소했다.

307. 토마스 로빈스는 사람들은 “관용성이 없는 유대교와 기독교 신앙으로는 ‘개종’(convert)을 했지만 그와 달리 이시스나 오프레우스, 미트라 신종교 집단은 그저 ‘신봉’(adhere)하는 데 그쳤다”고 했다.

308. 비배타적 신앙이 배타적 경쟁자의 도전을 받게 되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시장에서는 배타적 기업이 승리한다는 것이다. 배타적 기업이 이기는 이유는 그들이 비용 측면에서 더 고가지만 더 나은 거래를 선사하기 때문이다.

311. 로마인들이 기독교를 말살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들은 지도층부터 하향식으로 했다. 당연히 교회 지도자들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맥멀른에 의하면 이 판단착오는 엘리트층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이교가 상부부터 하향식으로 쉽게 파괴될 수 있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312. 기독교가 성장했던 이유는 기독교인이 치열한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이 공동체를 통해 소(小) 플리니우스를 그토록 불쾌하게 만들었던, 그리고 엄청난 종교적 소득을 양산한 기독교인의 “불굴의 의지”가 창출되었다.

321. 여하간 기독교인은 잔인성과 쇼 관람 둘 다 정죄했다. “너희는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터툴리안은 독자들을 일깨웠다. 그리고 경기 관람이 일반화되자 기독교인은 이런 ‘경기’를 관람해서는 안 된다고 금했다. 더 중요한 점은 기독교인이 이교도가 관습적으로 가볍게 행하는 잔인성과는 전적으로 양립 불가한 도덕적 비전을 효과적으로 선포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독교가 개종자에게 선사한 것은 그들의 인간성에 다름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덕은 그 자체로 보상이 되었다.

317. 기독교는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자비가 주요한 미덕이며 자비로운 신이 인간에게도 자비로울 것으로 요구한다고 가르쳤다.

320. ‘하나님 경외자들’은 율법을 전적으로 수용하지 못한다는 바로 그 이유로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의 주변부에 머물렀다.

320. 디아스포라의 많은 헬라 유대인이 기독교에 큰 매력을 느낀 이유는 바로 부담스럽게 여기던 민족적 정체성의 속박을 풀어주었기 때문이다.

“장발은 퇴폐문화”

아사다 아키라, 아즈마 히로키, 사사키 아타루

“교육부는 투자는 없이 입학 정원부터 등록금, 커리큘럼, 재정 운용까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며 규제의 울타리에 대학을 묶어두려는 시도를 해왔고, 이를 고등교육 정책이란 이름으로 포장해왔다. 국가가 대학 교육의 책임을 지고 과감한 투자를 하는 유럽이나, 감독과 관리를 철저히 하되 자율권을 주는 북미권과는 매우 다른 전개다. 민간에 맡기지도, 국가가 나서지도 않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에 의하면, 분석 대상 18개 대학 중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100% 확보한 곳은 없으며, 90% 이상 확보한 대학도 네 곳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8년 내놓은 자료는 더 놀랍다. 고등교육을 위한 공공재원 비중 순위는 35개국 중 31위이다. 2019년 대학생 1인당 정부 부담 공교육비는 3985달러(약 476만 원)로 OECD 평균인 1만267달러(약 1226만 원)보다 한참 적다. … 이 과정에서 대학의 경쟁력도 날로 허약해졌다.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대학 시스템의 질은 2012년 144개국 중 44위였지만 2017년 137개국 중 81위로 변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교육경쟁력 평가에서 대학 교육경쟁력은 2012년 59개국 중 42위였지만 2019년에는 63개국 중 55위로 급락했다.”(김석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