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30년 추정 합계특수출산율이 1.4이다.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소자녀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학령인구 감소 즉, 가족의 소자녀화 현상은 1990년부터 시작되었고 1998년에는 합계특수출생률 1.38로 현행 인구규모 유지 가능한 2.08을 크게 밑돌았다. 여기에 노령인구 증가로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이행되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어 소자녀와 고령화 대책이 필요하였다. 소자녀화에 대한 교육정책의 얼개는 2000년 4월에 문부과학대신의 자문기관인 중앙교육심의회의 “소자녀와 교육”이란 보고서로 제시되었다.
2017년 12월 8일 기준, 아베 총리는 ‘사람 키우기 혁명’으로 2020년 4월부터 3~5세의 유아교육·보육 무상 지원, 0~2세의 영유아가 있는 세대의 주민세 비과세 세대 우선대상 선정, 장애아동시설의 무상 지원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 사정이 어려운 학생은 일정한 성적 요건을 갖추면 국립대학의 수업료 전액, 사립대학은 국립대 수업료에 일정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는 실질 무상화와 생활비로 급여형 장학금 지급 등 고등교육 무상화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2020년까지 인재, 설비에 집중 투자하여 일본 경제의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생산혁명’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추진하는 재원은 2019년 10월부터 현행 8%의 소비세를 10%로 올리고, 기업의 갹출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 통폐합 전략 구상은 국가가 정한 초등학교 통학거리 최대치 4Km를 넘는 폐교 혹은 통합 대상학교가 전국적으로 대도시권을 제외하고 50%가 넘는다는 현상에 착안하였다. 학교가 통폐합되더라도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묶어 학생 수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12~18학급 정도의 중소규모의 풀스펙스쿨(Pull-specification Shool, 거점교)을 두고, 지역 내 파샬스쿨(partial Shool, 집락대응형 소규모 학습 거점)을 둔다. 거점교는 초중학교를 묶던지, 사회복지와의 복합 커뮤니티 시설, 사회교육, 체육시설 등과 복합 시설화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파샬스쿨은 계절분교 방식으로 일정 시기에 파샬스쿨을 다니는 경우, 1년 내내 분교로서 기능하는 경우, 1주일의 특정일 등을 파샬학교에서 지내는 경우 등, 이용 형태의 다양화가 가능하다. 시설은 마을회관 등을 복합 시설화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고, 수업은 ICT를 활용하거나 원격으로 한다. 이 구상은 교직원 배치나 교육활동, 시설관리 운영 등에 관한 대책 등을 새로운 제도 설계 차원에 검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_ 문보현, “소자녀 고령화 시대의 일본 교육정책”, KEDI 교육정책포럼 제294호(2017. 12.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