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성장’ 측면에서 보면 인재 효율성을 높이거나 지식 자본을 늘리는, 이 두 가지 트랙 중 하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하지 않고 단순히 소득이 늘어나면 성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소득주도성장이란 표현은 엄밀히 따지면 거짓말이다.” “성장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인풋을 많이 넣어서 아웃풋(output)이 많이 나오는 것, 양적 성장이다. 이 단계는 지났다. 또 하나는 같은 인풋으로 더 많은 아웃풋이 나오는 것, 즉 생산성을 높여 이루는 질적 성장이다. 노동이라면 같은 5시간을 일해도 더 질 좋은 노동을 의미한다. 그럼 질 좋은 노동은 뭐냐. 바로 휴먼 캐피탈(Human captial·인적 자본)이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 똑같은 기계인데도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낸다면, 조직이 잘 돌아가거나 노하우가 있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생산성이다. 지식이 쌓인 것이다.”
“정부도 돈을 어디선가 가져와야 한다. 재원조달 방법은 세 가지다. 우선 세금, 두 번째는 국채발행, 그런데 국채발행은 미래의 세금이다. 자식들한테 돈을 빌리는 것이다. 정부도 파산하지 않는 이상 갚아야 한다. 마지막은 돈을 찍는 것. 근데 이게 또 공짜가 아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 소위 인플레이션 택스(주조수입, Seigniorage)다.” “미국에 있을 때 누군가 한국 아이돌이 어떻게 세계 최고 수준이 될 수 있었는지 물었다. 한국에선 엔터테이너에 대해 소위 ‘딴따라’라는 인식이 있어서 정부가 개입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완전 자율 경쟁 시장이 됐고, 치열한 경쟁을 거쳐 지금의 K-POP 아이돌을 탄생시켰다고 했다.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긴 결과다.”
“공정한 게임, 공정한 룰 안에서 경쟁이 이뤄지게 하면 된다. 대신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다.” “다 풀어주고 난 뒤 나쁜 짓을 하면 확실하게 혼을 내면 된다. ‘이것만 해라’라고 하면 새로운 걸 하지 못한다. 기업들도 우린 나쁜 짓 안할테니 우리가 잘못하면 과징금도 받고 집단소송도 받아들이겠다 하면 된다. 다만 원칙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공정위 역할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