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고 사회통합전형 미실시
“재지정 평가기준에서 사회통합전형(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자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의 입학)을 최대 14% 비중으로 뒀다. 청와대~교육부~시·도 교육청까지 교육관이 일치할 때 시행될 수 있는 조치다. 실제 2018년 6월 치러진 전국 17개 교육감 선거에서 대구·경북·대전을 제외한 14개 지역은 진보 혹은 중도 성향 인사가 당선됐다. 정부 의중이 거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 뒤집어 말하면 보수 성향 교육감들은 청와대, 교육부 노선을 따르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 강원도 교육감은 진보나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강원도교육청은 지역 자사고인 민사고의 사회통합전형 비중을 4%로 낮췄다. 자사고를 줄여나가겠다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사뭇 다른 결정으로 받아들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