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막부의 기본법인 무가제법도(武家諸法度)에 따르면 ‘법으로써 이치를 깨뜨릴 수 있지만 이치로써 법을 깨뜨리진 못한다’면서 권력자가 만든 법이 이치보다 우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김병연 교수는 ‘법’과 ‘이’를 혼동하고 있다. 입장을 정해놓고 작성한 논거가 뒤틀려 있다. 일본은, 스스로 공표한 법리에 반하는 실리를 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