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난립은 1996년 도입된 ‘대학 설립 준칙주의‘가 부추겼다. 당시 정부는 건물·부지·교원·수익용 재산 등 네 가지 기본 요건만 갖추면 대학 설립을 자동 인가해 줬다. 한 해 20개 대학이 한꺼번에 생기는 등 이 제도가 폐지된 2013년까지 대학 70여곳이 봇물 터지듯 신설됐다. 대학 수는 1996년 264곳에서 현재 351개로 크게 늘었다.”
“대학 난립은 1996년 도입된 ‘대학 설립 준칙주의‘가 부추겼다. 당시 정부는 건물·부지·교원·수익용 재산 등 네 가지 기본 요건만 갖추면 대학 설립을 자동 인가해 줬다. 한 해 20개 대학이 한꺼번에 생기는 등 이 제도가 폐지된 2013년까지 대학 70여곳이 봇물 터지듯 신설됐다. 대학 수는 1996년 264곳에서 현재 351개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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