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 내수 판매는 23조원, 이 가운데 세금은 6.8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자동차 보유세가 빠진 수치다. … 전국의 토지와 주택 자산 가치는 6500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7배 규모인데 여기서 걷는 세금은 37.8조원 밖에 안 된다. 전체 국세 수입의 17.8% 규모다. 23조원 시장에 6.8조원 세금과 6500조원 시장에 37.8조원 세금,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2. “미국은 집값의 1.5~1.6%, 일본과 캐나다는 1%, 프랑스는 0.25~0.7%를 부동산 보유세로 낸다. 부동산 보유세가 1%라면 3억원짜리 집은 300만원, 10억원짜리 집은 1천만원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종부세와 재산세를 포함, 시가 대비 0.1%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만약 부동산 보유세를 0.5%까지만 늘린다고 해도 해마다 32.5조원의 세수를 거둘 수 있게 된다.”
3. “응당 걷어야 하지만 안 걷고 있는 세금이 몇 백억, 몇 천억원 단위라면 이 정도로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보유세에서 26.8조원, 양도소득세에서 5조원, 전월세 임대 소득에서 6조원 등 모두 39조원이 넘는다.”
4. “열심히 일해서 번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데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아 벌어들인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다면 납득할 수 있을까.” “조세 구조개혁과 세출 구조조정으로 각각 50조원의 추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5. “우리나라 공적 사회 지출 비율은 GDP 대비 6.9%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다. 미국과 일본은 15%가 넘고 전체 평균은 20.6%다. 공공 교육비 지출 비중은 4.3%로 OECD 평균 4.6%에 못 미친다. 반면 민간 교육비 지출이 2.9%로 OECD 평균의 2배에 이르는 기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공공부문에 의한 소득 이전 및 불평등 감소 효과 역시 3.6%로 최하위다. OECD 평균은 21.4%로 우리나라의 6배에 이른다.”
* “납세자 혁명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