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65년부터 1973년 사이에 “서유럽과 일본의 생산자들이 수출하게 된 제품은 기존 시장에서 미국 생산자들의 제품과 보완관계에 있기 보다는 중복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재고누적과 과잉설비와 과잉생산”을 초래하였다. 기득권은 “이윤율이 급격하게 하락하자 … 노동비용을 줄여 이윤율 하락을 보상하려” 하였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합세로 인해 “제조업 부문의 국제 경쟁은 더욱 격화”되었고,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산업을 제외한 여타의 기업체는 퇴출하기에 이르렀다.
2. “민간과 개인으로 표상된 금융자본 주도의 리스크 관리에 기초한 신자유주의 질서는 지배계급의 소득재분배를 겨냥한 정치프로젝트, 민간화되고 사사화된 통치성, 그리고 금융화를 통한 축적기획의 선택적으로 친화적인 그러나 비필연적인 결합의 결과 형성된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효과이다.” “신자유주의 복합질서는 우연적으로 결합된 금융화(경제 축적기획), 계급지배(정치 프로젝트), 사사화(사회 통치성)가 서로를 지탱해 줌으로써 강화되고 유지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3. 실물과 괴리된 파생상품에 의존하는 지표경제는 자본의 감가를 방지하고자 부동산 거품을 야기하였고, 이에 토대한 가계대출 증가는 연쇄적으로 기업증시를 상승시켰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2008년 금융위기는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진화되었으나, 미봉책이었던 연유로 2011년의 경제위기는 금융위기+재정위기로 전화되었다.
4. 수출불황과 내수취약 사이에서 한국의 서민은 가계부채로 연명하였으나 어느덧 파산의 한계에 임박하였다. 부동산 하락과 증시 불안정으로 인해 재테크마저 위협요소로 돌변하였다. 정부는 선물환 포지션 규제, 외국인 채권 투자 과세, 은행세 도입에 이어 단기투자 금융거래에 부과하는 토빈세를 검토하고 있다. 주가와 환율이 동시에 널뛰는 ATM 코리아의 대외 금융안정성은 어느 정도 보강될 것이다. 허나, 정치와 경제와 사회를 연계하는 체제 정비는 여전히 요원하다. 사사화 시대, 우리는 자기계발 외에 무엇을 권할 수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