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비는 1963년 각 대학에 설립된 기성회에서 자발적 후원금 형태로 걷기 시작했지만, 대학들은 그 뒤 수업료와 분리 납부할 수 없도록 해 반강제로 걷었다. 또 각 대학은 수업료 대신 기성회비를 올리는 ‘편법’으로 등록금을 인상했고, 그 결과 전국 45개 국립대의 연평균 수업료는 65만 5000원인데 반해 기성회비가 331만 6000원에 이를 정도가 됐다.”
* “대학 기성회비 반환 소송은 1999년부터 시작됐지만 승소 판결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립대는 지난 1999년 기성회비를 폐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