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1년도분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한 결과 1,110만명에 대해 1조 6천억원의 정산 보험료가 발생했다. 구체적으로는 716만명에게 1조 8천억원을 추가 징수하고, 200만명에게는 2천 3백억원을 반환하게 된다. 194만명은 임금 변동이 없어 정산되는 보험료가 없다. … 건보공단은 정산 금액이 발생한 주된 이유는 성과급 지금 등에 따른 근로자의 평균 임금 인상률 증가와 고용 증대에 따른 직장가입자 수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매년 4월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험료에 대해 정산을 실시해 임금 인상이나 인하, 상여금 지급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정산제도는 실제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보험료 인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산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에 함께 고지된다. … 보험료 정산금은 75세 이상 노인 틀니 보험 적용과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확대 등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재원과 보험급여비 증가분 등에 사용된다.”
* “April is the cruellest month.”(T.S. Eliot, 1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