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확립된 이론과 판례는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한 명령에는 따르지 않아야 한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불법한 명령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김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