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여유로운 소비를 할 수 있으려면 가계가 은행에 주는 이자보다 받는 이자가 많아야 하는데 2001년 이후 뒤집혔다. 2000년 이전에는 순이자 소득이 1조5천억원 정도 됐는데 2002년부터 줄곧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2007년에는 -24조원, 지난해에도 -22조원이나 됐다. 올해는 -12조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대출금리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국민들이 돈 벌어서 은행에 갖다 바치고 있다는 말이다. 부동산 투기해서 은행 이자 내는 것만 자그마치 GDP의 4% 수준이다. 이게 건강한 경제라고 할 수 있나.”
02. “100조원이면 GDP의 10%다. … 차라리 그 돈을 그냥 국민들에게 나눠주면 어떨까. 1억원씩 주면 100만명에게 줄 수 있다. 1천만원씩 주면 1천만명에게 줄 수 있다. 4대강이니 뭐니 그런 거 그냥 헬리콥터에서 돈 뿌리는 것보다 못한 짓이다. 문제는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적자재정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으며 순채무 상태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게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출처: 김광수경제연구소 공개세미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