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상 무고와 날조가 적용되면, 관련자들은 유우성씨를 옭아매려던 간첩 혐의와 같은 형량을 받을 수도 있다. 간첩 혐의 형량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