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노동부의 정책 기조는 ‘노동시장 미스매치(불일치) 완화’와 ‘대졸 구직자 공급 축소’로 요약할 수 있다. …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간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이다. 30%대이던 진학률은 김영삼 정부(1993~1998년)부터 급증세를 보이더니 2000년대 들어서는 80%에 이른다. 1995년 대학 설립 자율화 조치 이후 대학 수가 크게 늘었다. 이 진학률은 전체 고졸자를 기준으로 한 수치로, 전문계를 제외하고 일반계 고등학교만 보면 진학률이 90%를 넘긴 적도 있다(2003년).”
“언제나 치솟기만 한다고 생각했던 사교육 투자가 실제로는 2009년 이후 감소 추세다. 2009년에 21조원이 넘었던 사교육비 지출 총액은 2013년 18조원대로 떨어졌다. 물론 초·중·고교 학생 수가 줄어들기도 했다. 하지만 학생 1인당 사교육비로 따져봐도 감소 추세는 마찬가지다. 가계 처지에서 보면 고등교육에 투자해도 수익률(노동시장에서 보상받을 가능성)이 갈수록 나빠지고, 가계는 이에 반응해 투자를 축소하고 있다.”
* 국가는 정책이 있고, 국민은 대책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