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지금 이 시점에 꼭 해야 할 사업입니다. 국민의 행복을 위한 미래사업이 정치 논리로 좌우돼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1.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자연법 상의 공리란 없다. 현실정치에서 미덕과 악덕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德’이 파멸을 낳고 ‘惡’이 유익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정치가에게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 과오, 즉 무능이다. 공공의 이익 - 이것을 규정하는 것은 ‘군주’이다 - 을 선포한 뒤 “신속하고 무자비하게” 실행하라.
2. “마키아벨리는 자유로운 대중이 그 복리를 한 사람에게 완전히 맡기는데 있어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가를 밝히고 싶었던 것 같다.”(Spinoza) “이탈리아의 한 정치가는 이 일반적 곤궁과 증오와 무질서와 암흑의 감정 속에서, 냉철하고 신중하게 한 국가로의 통합에 의하여 이탈리아를 구출해 내어야 하겠다는 어쩔 수 없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 이탈리아의 상황을 관찰함으로써 형성된 한 사상의 발전을, 모든 상황에 적합한 따라서 어떤 상황에도 적합하지 않은 도덕 및 정치적 원리들의 제3자적 입장에서의 요약으로 취급하는 것은 가장 당치 않은 일이다.”(Hegel)
3. 제프리 삭스(Jeffery D. Sachs)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는 폴란드와 러시아, 슬로베니아, 몽골 등에서 사회주의 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자문을” 하였는데, 그 방침은 Shock Therapy이었다. “Sachs became renowned for implementing economic shock therapy throughout the developing world and in Eastern Europe.”
4. 한국은 이해가 도덕을 잠식하는 마키아벨리즘이 전형적으로 구현된 사회이다. 김대중의 IMF+α, 노무현의 한미FTA에 이어 이명박의 대운하는 ‘군주에 의해’ 공공의 이익으로 규정된 뒤 “신속하고 무자비하게” 실행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우경화가 ‘마키아벨리즘’에 대한 동의와 지지에 의거한다는 점에서 <마키아벨리즘으로 보는 한국 헌정사>를 일독해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