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교육부 장관하신 안명현 교수, 하영섭 교수가 쓴 논문을 봤다. 5ㆍ31 교육개혁 20년이 지났는데 그 이후 어떻게 됐냐에 관한 것이다. 공교육을 잘하면 사교육이 주는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사교육은 지위재라는 것이다. 남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 하는 것이다. 어떤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돈 있는 사람은 쓴다. 요즘에는 자녀도 한두 명 밖에 안 낳는다. 다른 학생보다 자기 애를 더 높이기 위해 돈을 투자할 것이다. 그것은 제도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이해한 논문이다. 자율성 주면, 사교육 늘어난다는 실제적 데이터는 없다. 무조건 풀어주면 대학들이 사교육 엄청나게 늘어나게 할 거냐는 근거도 없다. 두 번째는 사교육이 늘어난다는 고민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제도 만들 때 고민을 해야 한다.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데, 누가, 먼저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자율성 줘야 한다. 동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애기를 했다. 안 대표와 자율성 줘야 한다는 얘기는 큰 틀에서 애기했고, 컨센서스가 이뤄졌다.”(오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