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스위스 경영대학원(IMD)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개발도상국 국가 61곳의 대학 교육 경쟁력을 조사 분석한 결과, 한국은 꼴찌에서 일곱 번째인 55위를 차지했다. 1등급 학생을 뽑고 싶어 하고 그것을 대학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우수한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의 질은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것이다. 55위라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급을 매기는 기준으로 따지면 9등급 가운데 8등급 수준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6년 11월 7일 대입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대학입학보장제’를 발표했다. 대학입학보장제는 간단하게 말하면 ‘일정한 내신 수능 등급이면 더 이상의 자격 기준을 요구하지 말고 아이들의 대학 입학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대학입학보장제는 대학 정원의 70%를 뽑는 수시 전형에선 일정한 내신 성적을 갖춘 학생들에게 무조건 대학 입학 보장 기회를 주고, 30%를 뽑는 수능 정시 전형에선 일정한 수능 등급을 갖춘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지금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에서 배정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일정 내신 등급, 수능 등급 이상의 학생들이 가려는 대학을 1∼6지망(현재 수시 모집 지원 가능 횟수) 정도 선택하면 대학입시지원센터(가칭)에서 배정한다.”
“왜 당장이 아닌 4년 뒤, 2021학년도여야 할까. 대학입학보장제를 처음 시행하려는 2021학년도는 현재 중2 학생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해로, 낡은 대입 전형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이유는 네 가지다. 우선 문·이과 통합 과정인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학생들이 처음 대입을 치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변화에 발맞춰 입시제도 변경이 불가피하다. 둘째,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은 학생들은 ‘자유학기제’를 경험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중등교육 경험을 반영하는 새로운 입시가 필요하다. 셋째, 3년 전에 새 입시제도를 예고해야 하는 ‘3년 예고제’에 따라 차기 정부가 ‘대입제도 개선안’을 만든다면 개선안이 처음 적용되는 때가 2021학년도다. 넷째, ‘인구 절벽’으로 대학 입학 정원이 반토막 나는 때로 대학들 역시 변화하지 않으면 존속할 수 없는 시기로 접어드는 관문이 2021학년도다.”
_ 김성수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