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간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이다. 30%대이던 진학률은 김영삼 정부(1993~ 1998년)부터 급증세를 보이더니 2000년대 들어서는 80%에 이른다. 1995년 대학 설립 자율화 조치 이후 대학 수가 크게 늘었다.”
“1995년 대학 설립 자율화 이전까지, 가계 처지에서 고등교육은 수익률이 대단히 좋은 투자였다. 대학에 진학할 수만 있다면 가족의 자본을 다 걸어서라도 시키는 게 남는 장사였다. 그 결과 교육 투자가 급증했다. 사교육 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한계선상에 있는 대학은 갈수록 입학생을 구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학생 수 자체가 줄기도 하지만, 대학 진학이 인적자본을 오히려 갉아먹는 현실 때문이다. 이주호 박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부실 대학 퇴출’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거품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1995년 대학 설립 자율화 조치의 핵심 입안자가 이주호 박사 본인이라는 사실은 큰 역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