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2학제 개편안’. 12년의 시민보통교육 기간은 유지하면서 보통교육 10년, 직업 혹은 고등교육 예비 단계의 전문교육을 2년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학교육도 평생교육으로 관점을 바꿔 다양한 접근 루트를 확보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실제로 ‘99% 교육’이나 ‘21세기형 교육’을 구상할 때 현행 6-3-3 학제는 걸림돌이 많다. 인성과 시민성 형성 및 창의성 개발을 위해선 보통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지만, 현행 학제에선 중학교부터 입시경쟁에 매몰돼 보통교육 기능을 잃었다. 집집마다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돼 사교육 망국론까지 나오지만 탈출구가 없었다. … 개편안을 만든 조영달 서울대 교수에게 물었다. 학제개편은 언제쯤 실천 가능하냐고. “당장”이라고 했다. “지금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로 어차피 학교 구조조정이 진행돼야 하는 때에 학제개편도 함께 하면 혼란을 줄일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학생 수 감소가 2023년까지 지속되다 이후 안정세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물론 뒤따르는 문제는 많다. 학교 및 노동시장 구조조정 등 거시적 문제부터 미시적으론 학부모에게도 21세기형 능력과 20세기형 능력이 다르다는 걸 인식시키는 것까지 손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하나 이런 문제는 탁상공론으론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 실천 과정에서 부딪쳐가며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한다.”(양선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