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자사고·외고는 2013년 재판이 되지 않는다는 더욱 강력한 시그널부터 보내야 한다. 국가교육회의를 통한 사회적 대화는 중요하지만, 4년 전 집단반발의 ‘승리’를 경험했던 이들에게 자칫 그릇된 신호로 작용해선 안 된다. 교육의 근본체질을 바꿀 수능절대평가, 고교학점제 등 무엇 하나 고교서열이 강고한 현실에선 온전히 발도 못 뗄 일이기 때문이다. 당장은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 지원 등으로 교육복지예산이 급증할 것이다. 하지만 오이시디(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공교육비와 1년 사교육비 시장(33조원)이 공교육비(27조원)보다 큰 현실을 고려하면 감당 가능한 비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