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관련 문헌을 등한시 한지 3년이 지났다. 여전히 일각에서는 당위적 이상을 날 것 그대로 기술하고, 또 다른 이들은 북구의 현실을 뚝 떼어 이식하고자 한다. 에세이만 난무한다.
Archive for October 19th, 2008
01. “경제의 사회적 관계를 규정하는 법인자본주의라는 제도 그 자체의 개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고 교육제도만을 개혁하려고 한 자유주의의 입장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보울스와 긴티스는 미국에서 지금까지 자유주의파의 교육개혁 시도가 모두 실패해버린 것은 미국 자본주의 체제라는 억압적인 정치제도, 경제제도, 사회제도의 기본적인 모순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125)
02. 의료를 경제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의료에 맞추는 것이 사회적 공통자본으로서의 의료를 생각할 때 가져야 할 기본적 관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경우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국민의료비의 지출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바람직한 상태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국민의료비 지출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의사를 비롯해 의료와 관련이 있는 직업적 전문가의 수가 많고,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높으며, 보다 많은 유형, 무형의 희소자원이 의학이나 의학과 관련된 학문분야의 연구에 투입된다는 의미가 된다.(145)
03. 농업의 문제를 고찰할 때 우선 필요한 것은 농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와 거기서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른바 농촌이라는 개념적인 틀 안에서 생각을 진전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나의 국가가 단순히 경제적인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인 관점에서도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농촌의 규모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54~55)
04. 르 코르뷔지에의 ‘빛나는 도시’는 추상파 예술작품으로서는 뛰어난 것일지 몰라도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인간적인 교류를 나누고 인간적인 문화를 형성해가는 장소가 되기는 어렵다. 르 코르뷔지에의 도시에서는 인간이 주체성을 갖고 있지 않은 로봇과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르 코르뷔지에의 ‘빛나는 도시’는 20세기의 도시형성과 도시재개발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요인은 그의 도시에 형태를 부여하는 ‘자동차’와 ‘유리, 철근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고층건물’이 20세기의 기업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경제적 유인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정치적인 관점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87~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