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에 발표된 먼델-플레밍 모델은, 1936년 케인즈가 이론의 기초를 제공하고 1937년 존 힉스가 체계화한 거시정책 분석 기법인 ‘IS-LM’을 개방경제 체제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한 것이다.
Archive for July, 2011
1. <몸의 정치>(민음사, 1999) _ 제6장 현상학과 몸의 정치
2. <몸의 정치와 예술, 그리고 생태학>(아카넷, 2005) _ 제4부 몸의 정치의 계보학
1. 비코(Giambattista Vico, 1668~1744)는 “데카르트의 영향 아래 수학적 지식만이 진리의 근거라고 여기던 시대에 … ‘인간이 만든 것은 인간이 알 수 있다’는 명제를 내세움으로써 인간 사회와 역사가 연구의 합당한 대상이라고 설파했다. 역사학을 비롯한 인문학 전반의 존립 근거를 확인해준 것이다. 그는 인간 사회를 이해하는 실마리를 그 시대가 사용하는 언어에서 찾았다. 원시시대에는 신화와 민담과 같은 것이 사람들의 언어였기 때문에, 한때는 무시당했던 그런 자료가 그 시대에 대한 이해의 단초를 제공해주는 중요한 입구라는 것이다. … 1968년 탄생 30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 심포지엄이 뉴욕에서 열린 것을 계기로 무대의 전면에 나서게 됐다.”
2. 헤르더(Johann Gottfried von Herder, 1744~1803)는 “독일 프로이센의 모룽겐에서 태어났다. 동프로이센의 중심도시 쾨니히스베르크에서 대학을 다니며 칸트의 제자가 되었으나, 이 도시가 낳은 위대한 종교사상가 하만과 친교를 맺으면서 칸트와 사상적으로 대립하게 되었다. 대학시절부터 문예비평가로 활동하면서 일찍이 필명을 떨쳤고, 특히 청년들에게 지대한 정신적 영향을 주었다. 신학을 전공하여 목사가 된 그는 1776년 괴테의 주선으로 바이마르 교구 감독이 되었다. 헤르더와 괴테는 바이마르에 와 있던 계몽주의 문학가 빌란트, 후에 온 실러와 더불어 ‘바이마르의 네 별’로 불리며 독일에 신인문주의가 뿌리내리는 데 공헌했다. … 그가 주도한 질풍노도(Strum und Drang) 문예운동은 독일 근대문학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문화사적 사건이 되었다. 그의 사상은 괴테와 실러의 문학, 피히테와 헤겔 등의 독일 관념론 철학, 독일 낭만주의 문예운동, 훔볼트의 언어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 Immanuel Kant, 1724~1804 / G.W.F Hegel, 1770~1831 / Karl Marx, 1818~1883
<고전 다시 읽기 : 비코의 “새로운 과학”과 인문학의 새 지평>을 보다, 경남대 이종흡 교수가 저술하거나 번역한 도서 3권을 소장하고 있음을 기억했다.
1. <비코와 헤르더>(민음사, 1997)
2. <코스모폴리스: 근대의 숨은 이야깃거리들>(경남대학교출판부, 1997)
3. <마술, 과학, 인문학: 유럽 지적 담론의 지형>(지영사, 1999)
“국내총생산(GDP)은 소유에 관계없이 한 나라에 있는 노동, 자본 등 모든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만들어낸 최종생산물의 합인 생산활동지표이며, 국민총생산(GNP)은 한 나라가 소유한 생산요소를 국내외의 생산활동에 참여시킨 대가로 받은 소득을 합계하여 산출하는 소득지표”이다. “당초에는 거시경제 분석의 초점이 소득측면에 있었기 때문에 GNP를 경제성장의 중심지표로 삼았지만, 197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경제의 국제화가 급격히 진전되면서, 노동이나 자본의 국가간 이동이 확대됨에 따라 소득지표에 가까운 GNP 기준 성장률이 국내경기 및 고용사정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면서 각 국은 경제성장의 중심지표를 GDP로 바꾸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이런 국제추세에 발맞추어 1995년부터 중심지표를 GDP로 변경하여 발표”하였다.
_ 기업 소유주의 국적은 중요치 않다. 관건은 ‘그가 세금을 충실히 납부하고 괜찮은 고용창출에 기여하는가’이다. 삼성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한다는 풍문은 기각되어야 할 영가설이다.
The Economic Innovation of Education
제1부 교육은 계층이동의 사다리인가
학벌경쟁게임의 경제심리학 15 _ 류동민
교육열이 높으면 경제가 발전하는가 33 _ 홍장표
교육·부동산이 쌓아올린 높은 성, 강남 49 _ 전강수
제2부 대학개혁을 위한 5가지 제안
대학개혁은 학벌게임 종료의 차선책이다 67 _ 이건범
대학을 줄여야 하나, 정원을 줄여야 하나 82 _ 박도영
한국에서 전문대학을 다닌다는 것의 의미 99 _ 남기훈
대학시간강사를 국가연구교수로 117 _ 강남훈
국립교양대학 안을 국민투표로 132 _ 강남훈
제3부 초·중·고 개혁을 위한 5가지 제안
수월성 교육, 그 수월하지 않은 미신 153 _ 안현효
혁신학교 아이들의 공부법 173 _ 송주명
대학입시를 다시 생각한다 195 _ 이성대
무상급식이라고 쓰고 인권이라고 읽는다 217 _ 조흥식
학생인권 조례를 아십니까 235 _ 김인재
제4부 교육은 사회개혁의 견인차다
교육과 복지, 새 술은 새 부대에 257 _ 김윤자
교육재정, 누가 이 치즈를 옮겼는가 271 _ 오건호
친환경 직거래 무상급식은 가능하다 284 _ 최영찬
‘적극적 평화’를 가르칠 때다 304 _ 김상곤
제5부 좌담 교육을 바꾸려면 사회도 바꿔야 한다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김윤자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
김인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기곤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류동민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도영 영산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교수
송주명 한신대학교 일본지역학과 교수
안현효 대구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교수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이건범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작가
이성대 경기도교육청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수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
조흥식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영찬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홍장표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반값등록금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국가가 시간강사의 임금을 보장해주고, 대학은 시간강사를 공짜로 쓰는 대신 그만큼 등록금을 낮추는 방법이 있다. … 또한 저자들은 근대 고등교육의 기원을 기업(공장)이 대학에 자신에게 필요한 인력에 대한 교육을 위탁한 데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와 거꾸로 가족과 국가가 키워놓은 인력을 기업이 공짜로, 그것도 상위 몇퍼센트의 학생들만 뽑아가려고 하는 식이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저자들은 교육과 사회 모두가 양극화된 현실을 돌아보며, … 결국 토지 및 주택 보유세 등의 세수를 더욱 늘리고 이 세금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쓰자는 방안을 제시한다. … 관건은 교육의 당사자인 시민들의 인식 전환이다.” _ 증세를 찬성하는 시민? 경제학의 한계.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 상하이 와이탄의 번화가에 위치한 기독청년회(YMCA) 야간학교에서는 매주 1회씩 8주에 걸쳐 정치학 강의라는 특별반이 개설되었다. 여기에 초빙된 강사는 중국에 최초로 사회진화론을 체계적으로 소개한, 당시 중국인 가운데 서양의 언어와 학문에 가장 정통했던 옌푸(嚴復, 1854~1921)라는 50대 초반의 학자였다. <정치학이란 무엇인가 政治講義>(1906)는 바로 이 강의를 위해 마련된 원고를 토대로 만들어진 책이었다. 이 책은 중국에서 최초로 강의된 정치학 과목의 교재였던 것이다.”(양일모, 2011)
“이 책이 씌어졌던 때는 청나라 조정에서 입헌국가의 실현을 대체할 새로운 중국을 구상하면서 치열한 정치적 논쟁을 펼치고 있던 시기였으며, 또 한편으로는 혁명의 방법을 통해 군주제를 청산하고 공화제를 실시하자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던 시대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옌푸는 입헌군주제인가 아니면 혁명인가 하는 정치적 선택에서 한 걸음 물러나 중국의 현실을 관조하는 견지에서 정치학의 원론을 강의하고자 한 것이다. 그는 첫 강의에서 ‘내가 강의하고자 하는 것은 정치의 학문(學)이지, 정치의 기술(術)이 아니다’라고 선언한다. … 정치의 학문이라는 것은 대상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격물궁리(格物窮理)의 탐구 과정이었다. 이에 비해 정치의 기술이란 어떤 일에 대하여 그 대처방안을 묻는 것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과정이었다. 이어서 그는 … 두 번째 강의에서 ‘진화론적 방법, 역사적 방법, 비교적 방법, 귀납적 방법’에 의거하여 정치학을 과학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양의 생물학적 진화론뿐만 아니라 사회진화론을 수용한 그는 정치와 사회를 다루는 학문 또한 과학적 방법론에 입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에서 처음으로 정치학의 과학화를 제창한 것이다. 그는 자신이 번역한 헉슬리의 윤리학이나 스펜서의 사회학을 포함한 서양의 학문 자체가 과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믿었으며, 이러한 과학적 방법과 태도에 의거한 탐구야말로 진정한 학문이라고 생각했다.”
제1회 정치학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제2회 정치학은 무엇을 다루는가
제3회 국가는 어떻게 성립하고 진화해 왔는가
제4회 국가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제5회 민권과 자유란 무엇인가
제6회 정부의 권력과 국민의 자유란 무엇인가
제7회 자치와 다수의 통치는 어떤 관계인가
제8회 전제와 입헌의 차이 및 정치학의 주요 법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