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2001년 1분기와 비교하면 지난 10년 새 비경제활동 인구는 11.7% 늘어난 정도다. 반면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 인구는 같은 기간 79.5% 증가했다. 그 결과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올 1분기에 76.8%를 기록,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 통계청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는 약 4000만명에 달하여 해마다 40~45만명씩 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용률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해마다 25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야 하는데 획기적인 고용이 창출되지 않는 한 고용시장에 뛰어들지 못하는 비경제활동 인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조선, 2011. 4. 19)
2.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은 지난 1990년과 1995년 1.0%를 기록했지만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기 시작, 2000년에는 0.8%, 2003년 0.5%,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는 0.3%를 기록했다. 정부 관계자는 ‘낮은 인구증가율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쳐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인해 향후 인구 감소마저 예상돼 다각도의 출산 장려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시아경제, 2010. 9. 9)
3. “‘고용 없는 성장’ 탓에 기업들의 이윤이 고용확대와 임금인상을 통해 가계로 이전되지 않고 기업 안에만 쌓이면서, 기업은 점점 부자가 되는 반면 가계는 가난해지고 있다. … 기업과 개인 부분 총저축률 차이는 13.5%포인트로 벌어졌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5년 이후 최대치다. 지난해 우리 경제 전체가 벌어들인 국민총처분가능소득(1067조9000억원) 가운데 소비지출을 하고 남은 돈(총저축)은 320조원(30.0%)이었다. 이 가운데 기업 저축이 196조4000억원(18.4%)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 부분이 52조3000억원(4.9%), 정부 부분이 71조3000억원(6.7%)을 차지했다.” ”1990년대까지 우리 경제는 가계가 저축을 통해 기업의 투자재원을 공급하고, 기업은 고용을 통해 이윤을 가계로 돌려주는 선순환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1975년부터 1999년까지 1980년대 초반 5년을 제외하고는 총저축 가운데 기업보다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았다. 개인 순저축률 역시 정점이던 88년 24.7%까지 올라갔고, 이후 99년까지도 10%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이런 순환고리가 끊어졌다.”(한겨레, 2010. 3. 28)
* 인구증가율과 경제성장률, 고용 없는 경제성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