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이건희의 삼성전자 지분이 3.3퍼센트라고 한다. … 그런데도 이건희가 삼성전자의 ‘오너’ 행세를 한다. 어떻게 할까? 순환출자를 통해서다. 자신이 보다 많은 지분을 가지고 지배하는 다른 계열사들이 삼성전자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자신이 지배하는 지분을 만든다. … 재벌은 자본소유를 통해 기업을 지배하고 이윤을 얻는 게 아니다. 그들은 그들이 기업 내에서 장악하고 있는 위치를 통해 (순환출자를 함으로써) 소유지분 이상의 소득, 즉 지대를 챙기는 것이다.”
1. “베블렌은 자본을 단지 물질적 설비와 재화에 국한하지 않으며 배타적 소유를 통해 소득을 낳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한다. 그리고 아마도 혼란을 없애기 위해 물질적 장비/재화와 종종 동일시되는 자본보다는 ‘자산’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그것이 무엇이든 소유하여 타인의 사용을 막고 그로부터 소득을 얻어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본이요, 자산이다. 여기에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물질적인 것도 포함된다. 그 어느 것도 자산이 될 수 있다. 만약 어떤 것이 그것을 배타적으로 점유함으로써 소득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권력자원을 동원하여 그것을 자본화하려고 한다. 즉 배타적 소유의 대상으로 만든다. 그리하여 전에는 사유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들이 사유의 대상이 되고 상품화가 되고 그리고 화폐로 가격이 표시되게 된다. … 종래에는 상품화되고 자산화되지 않았던 지대추구의 거점을 상품화하고 자산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인 것이다. 그리고 이 상품화와 자산화는 기존에는 소유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들을 소유의 대상으로 만드는 온갖 타락하고 불공정하고 폭력적인 협잡이 끼어들지 않고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과정을 맑스는 ‘본원적 축적’이라고 불렀다.”
2. “‘경제적 자원의 사용과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의 민주화’를 하려면 체제의 내재적 산물인 사회구성원의 신념이 바뀔 필요가 있을텐데, 과연 그들이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든 이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조건이 되는 연합체’를 지향할지?”(gaudium) … “그건 또다른 문제입니다. 민주주의를 하려면 그 주체가 민주주의를 원하고 또 그것을 운영할 역량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pepemoraz)
3. 이윤 축적을 위해, 화폐를 매개로, 효율성의 주의 깊은 철회를 통해, 사회적 생산체제를 규율함으로써, 가치를 규정하는 권력이 통치하는 세속에서 인민이 권력에의 의지를 철회할 방안이 있는가. “만일 프롤레타리아트가 부르주아지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필연적으로 계급으로 단결하고, 혁명을 통해 스스로 지배 계급이 되고, 지배 계급으로서 낡은 생산 관계들을 폭력적으로 폐기하게 된다면, 프롤레타리아트는 이 생산 관계들과 아울러 계급 대립의 존립 조건들과 계급 일반을 폐지하게 될 것이며, 그럼으로써 계급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지배도 폐지하게 될 것이다. 계급과 계급의 대립이 있었던 낡은 부르주아 사회의 자리에 각각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두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연합체가 들어선다.”
* 지대추구의 근절은 연합체로의 전환을 간단없이 촉구하는 ‘동인’과 청사진을 향해 전개되는 ‘도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