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의거 보존기관 30일 ~ 3년
Archive for August 13th, 2012
경비업법상 사실상 폭력을 사주한 회사 측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 전과가 있거나 조직폭력배였던 이들도 금고 이상의 형만 받지 않으면 용역경비업을 할 수 있다. … 경찰의 묵인 아래 용역경비가 조합원을 폭행하는 일이 관행처럼 이루어진다는 비판도 높다.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은 “무차별 폭력이 분쟁 사업장에서 벌어져도 경찰이 신속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경찰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장 의원은 “공권력의 비호 없이 용역업체가 활개를 칠 수 있겠느냐”라며, 이들이 정치권의 비호를 받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SJM 폭력 사태 이후 문성호 컨택터스 회장의 이력이 드러난 것이 단적인 예다. 지난 3월 회장으로 취임한 문씨는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지도위원 등 새누리당에서 주요 당직을 맡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컨택터스 홈페이지에는 자신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경호했으며, 법무법인 영포가 법률자문을 맡는다고 적혀 있기도 하다. 법무법인 영포는 민간인 불법사찰로 구속 기소된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과장을 변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