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6일의 모란봉악단 공연은 북한 내 세력 갈등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 만큼 그 안에 김정은 시대 북한의 행보를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 주 내용은 ‘미국과 대결하지 않고, 중국은 영원한 우방이며, 사회주의 주체사상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새로운 것은 받아들인다’로 요약된다.”
Archive for August 9th, 2012
Ceiling on Total Equity Investment System
“현행 법률로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 중 2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자회사 지분율). 이 경우, 김 총수의 지주회사는 A~E사에 대해 각각 2억원씩(자본금 10억원의 20%), 모두 10억원을 출자하면 된다. 순환출자로 5개 기업을 지배할 때는 한 푼도 안 들었는데 이젠 10억원의 자금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김 총수의 지주회사에는 5억원밖에 없으니 나머지 5억원은 빌려야 하고, 이 경우 부채비율(부채 5억원/자본금 5억원)은 100%가 된다. 그런데 현재 민주당의 재벌개혁안처럼 ‘자회사 지분율’을 30%로 올리고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200%에서 100%로 낮추는 경우를 보자. 김 총수의 지주회사가 A~E사를 지배하려면 각각 3억원씩 모두 15억원이 필요하다. 김 총수의 지주회사는 자본금 5억원 이외에 10억원을 추가로 빌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 경우, 부채비율이 200%(부채 10억원/자본금 5억원)에 달하므로 개혁 법안을 위배하는 것이 된다. 결국 김 총수는 일부 계열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기업집단은 해체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