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ul the single-individual up before a Sovereign
“가장 큰 차이점 하나를 꼽으라면 우리는 개인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는 시스템인 반면에 영국은 제도가 모든 것을 해결하고, 개인은 그 안에서 자기 역할만 하면 되는,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 우리는 경찰관의 학력은 대졸 이상이라고 자랑하고 경찰관 개인한테 현장에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해요. 경찰관 개인에게 모든 종류의 법부터 해서 관련된 이론들을 강의하고 가르쳐요. 그래서 경찰관 개인의 머릿속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현장에서 생각도 많고,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져야 하니까 과감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만한 학력적인 준비와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 심리도 높아요. 그것을 채워주기 위한 방법은 승진밖에 없거든요.”(표창원 외, 2013: 87~88)
* 월권, 징벌, 사사화 /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아담 쉐보르스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