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cost & Low-efficiency system
“이맘때면 교육감 선거 무용론부터 기초의회 선거 무용론까지 여러 단계의 선거 축소론이 난무한다. 이런저런 복잡한 논거를 걷어내고 보면, 결국은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얘기가 핵심이다. … 임명직은 임명권자에게 반응하고 선출직은 유권자에게 반응한다는 결정적 차이를 놓쳐서는 안 된다. 선출직은 위가 아니라 아래의 신호에 반응한다는 차이 하나로, 세상은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바뀌어왔다. 때로는 선거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선거에서 누가 승리하느냐 보다 훨씬 중요하다.”(천관율)
* 고비용 저효율은 파급력을 간과한 일개 사주의 경영학적 속단이다. 하긴 거시경제학과 화폐금융론을 전공하는 경제학자도 그러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