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7월 장애등급제를 없애고, 등록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종전 4∼6급)으로 구분한다.”
Archive for August 23rd, 2018
서울대학교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서울대가 행정심판에 대해 불복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 재판부는 “서울대는 국가의 교육과 연구를 통한 지식창출과 인재양성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특별법에 근거·설립된 법인으로서 기본권을 향유하는 주체임과 동시에 공공단체로서의 책임도 진다”며 “공익 실현의 의무를 부담하는 서울대에게 법인격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정보공개법상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에 불복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됐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