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맑스는 <자본론>에서도 협동조합 공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다만,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협동조합 공장은 무력하며, 자본제 기업과의 경쟁에서는 깨지거나 자본제 기업과 같은 것이 된다’라고. 협동조합이 발전해서 주식회사보다 우월하게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협동조합화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맑스는 자본주의의 극복은 주식회사를 협동조합화 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그것은 하나 하나의 기업으로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식회사의 협동조합 전환을 위해서는 현재의 법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권력의 장악이 필요합니다. 그렇다 해도 그것은 국유화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프루동과 같은 아나키스트는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정치혁명’에 반대했습니다. 그 대신에 신용시스템, 대안화폐, 협동조합에 의한 ‘경제혁명’을 주장했습니다. 경제혁명으로 계급이 없어진다면 국가는 자연히 소멸될 것이라는 겁니다. 맑스는 그것을 비판했습니다.”
2. “그러나 일국 차원에서 하더라도 곤란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국에서 이러한 것을 하면 곧바로 외국이 간섭을 하고, 관계가 악화됩니다. 또 이로써 경제 경쟁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내셔널리즘을 부추겨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자본제의 극복이 협동조합화라고 하더라도 한 나라만으로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국가를 넘어선 차원에서 필요해집니다. 그러나 이 점에서, 맑스는 충분히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는 아나키스트와 같습니다. 프루동과 마찬가지로 맑스는 경제적인 계급 대립이 사라지면 국가는 소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일시적이라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해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이에 계급 대립의 원인(자본과 임노동)을 해소해버리면 국가는 곧바로 소멸한다라고.”
3. “이 문제를 생각하는 가운데서 내가 발견한 것은, 같은 문제를 칸트가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것을 루소가 말하는 시민혁명에 관련해서 생각했습니다. 한 나라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나면, 다른 절대주의 왕권 국가가 간섭,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국가연합’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칸트는 1795년에 <영구평화를 위하여>를 간행했지만, 원래 그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임노동을 지양하는 “주식회사의 협동조합화”는 국가의 법제 개정으로 가능한데, 이는 세계공화국을 구축하는 국가의 연합과 동시에 인민의 의지를 관철하는 대표의 선출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관건은 민심의 변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