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r Geist

1. “장하준, 정승일, 이종태는 경제 민주화보다는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산별노조 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을 막는 게 어디인가? 재벌이다. 재벌의 현실에 대해서는 눈감고 신자유주의 때문에 못하는 산업정책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 셈이다.”(정태인)

2. “정승일 박사와 장하준 교수는 사회-재벌 대타협론을 주장한다. 그러나 삼성 비자금 사건 등이 터지면서 이런 재벌과 어떻게 타협하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당연히 타협이 안 된다. 그런 상황에서는 재벌이 언론사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로비를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면 된다. 그런 법을 만들고 못하게 하면 되는 것이다. 제어하는 것에 찬성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왜 삼성그룹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연결되나?”(정승일)

3. 대형교회의 필요성을 강변하는 정승일의 소액주주운동 비판에 동의하고, 중소교회의 활성화를 지지하는 정태인의 재벌개혁정책에 찬동한다. 그런데 과연, 재벌이 이해관계자를 수탈하는 상황을 ‘법’으로 차단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재벌개혁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1998년의 노사정 협의회를 기억한다면, IMF 위기 부담의 권위적 배분을 고려한다면, ‘재벌 규제법’은 ‘경제 민주화’만큼이나 막연하다.

1. “시설과 장비의 고장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서해에 집중적으로 전파교란(jaming)을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당시 해군 2함대사령부는 피해가 파악되지 않았고 신고도 제일 늦었다. … 그리고 석 달 후에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했다. 포격 사건 당시 우리 군은 북한의 포격 원점을 찾지도 못했고 대응도 늦었다.”

2. “석 달의 간격으로 이어진 두 사건에는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을까? 우리 군의 통신과 화력체계는 전적으로 위성항법, 즉 GPS에 의존하고 있다. … 한국군의 GPS는 미군이 사용하는 군용 GPS가 아니라 성능이 낮은 민간 상용 GPS다. 게다가 합참 차원의 전구 단위의 전자전 전담 부서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고 각 군의 작전사급 단위에서도 전자전을 수행하는 전담인력과 부서 같은 것도 없다.”

3. “합참의 고위 장성들도 전자전이 뭔지, 주파수가 어떤 것인지, 재밍이라는 하이브리드 전쟁이 뭔지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 2006년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공군을 인터넷 해킹과 전자전으로만 완전히 궤멸시킨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당시 헤즈볼라의 전자전 기술은 주로 이란이 지원했는데, 그 이란과 기술을 교류한 당사자가 다름 아닌 북한이다.”

4. “북한은 지난 4월 23일에 남측에 대해 ‘특별 행동’을 선언했다. 그러고 나서 5일 만인 4월 28일에 2010년 당시와 유사한 방식으로 전파 방해를 시작한다. 이번에도 역시 남측의 어느 곳이 영향이 있는지를 관찰하기 위한 실험 목적으로 보여 진다. 이는 북한의 ‘다음 행동’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마키아벨리의 이른바 ‘군주론’(Il principe)의 제목은, 이 책이 그의 생전에 출판되지 않은 까닭에, 저자가 붙인 것이 아니다. 마키아벨리는 1513년 12월 10일 자로 친구인 프란체스코 베토리(Francesco Vettori)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책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단테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공부한 바를 잡아두지 않으면 아무런 지식도 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고대인들]과의 대화에서 얻은 바를 기록해서 ‘군주국에 관하여(De Principatibus)’라는 제목의 작은 책자(opusculo)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이 주제에 관한 생각에 가능한 한 깊이 탐구하여 군주국의 정의, 군주국의 종류, 군주국의 획득과 유지 방법 및 상실 이유 등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 이 책자는 특히 새로운 군주에게는 환영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군주론’이라 부르는 책은 ‘군주국론’이라 하는 게 더 나을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로마사 논고»(티투스 리비우스의 로마사 처음 10권에 관한 논의, Discorsi sopra la prima deca di Tito Livio)에서 이 책을 언급하는데, 이탈리아 어로 ‘principati’(2,1)라 하기도 하고, 라틴어로 ‘de principe’(3,42)라 하기도 하며, “논문(trattato)”(3,19)이라 하기도 한다.

* 마키아벨리가 베토리에게 보낸 편지에서 거론한 단테의 “말”은 «신곡» 천국편 5곡 40-42행이다: “내가 설명하는 것에 그대의 마음을 열고 / 그 안에 집중하시오. 간직하지 못하고 / 이해한 것은 지식이 되지 않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