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iling on Total Equity Investment System
“현행 법률로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 중 2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자회사 지분율). 이 경우, 김 총수의 지주회사는 A~E사에 대해 각각 2억원씩(자본금 10억원의 20%), 모두 10억원을 출자하면 된다. 순환출자로 5개 기업을 지배할 때는 한 푼도 안 들었는데 이젠 10억원의 자금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김 총수의 지주회사에는 5억원밖에 없으니 나머지 5억원은 빌려야 하고, 이 경우 부채비율(부채 5억원/자본금 5억원)은 100%가 된다. 그런데 현재 민주당의 재벌개혁안처럼 ‘자회사 지분율’을 30%로 올리고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200%에서 100%로 낮추는 경우를 보자. 김 총수의 지주회사가 A~E사를 지배하려면 각각 3억원씩 모두 15억원이 필요하다. 김 총수의 지주회사는 자본금 5억원 이외에 10억원을 추가로 빌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 경우, 부채비율이 200%(부채 10억원/자본금 5억원)에 달하므로 개혁 법안을 위배하는 것이 된다. 결국 김 총수는 일부 계열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기업집단은 해체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