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r Geist

“우리는 ‘공교육(公敎育) 정상화’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다. 이때 공교육은 무엇을 의미할까? 학교와 같은 공공 교육기관에서 배우는 것을 가리킨다. 반대말은 사교육(私敎育)이다. 사교육은 흔히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을 가리킨다. 나는 공교육이라는 말을 공교육(共敎育)으로 이해한다. 공교육에서는 우리 국민의 공통지식을 모두 다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한국인의 다수는 대졸자가 아니다. 그러니 대학입시를 중심으로 한 교육정책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똑똑하다 자부하는 이들은 모두 교육문제를 대입제도라는 틀에서 논의를 벌이고 있다. 공통의 지식에서 생겨날 공동의 자산은 그들 사이에서 아주 무시되고 있다. 공교육은 공공기관에서 행해지는 교육이 아니라 공동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사라져버렸고, 그에 따른 폐해는 실로 막심하다.”(강유원)

무대와 객석을 아우르는 장에서 재현되는 거시를 전제한 미시(cf. Benjamin, Brecht, Eisenstein)

나의 과제. 쓸려 가고 쓸려 오는 정체된 신앙의 기경.

“1997년 외환위기가 상황을 바꿔놓았다. 노조의 저항이 약해졌고 구조조정이 본격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로 떠오른 비전이 ‘지식기반 경제’와 ‘국가 인적자원개발 계획’이다.” “‘능동적 복지’, ‘생산적 복지’로 표현된 국가의 복지 포기도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을 그 사회에 기생하며 공적인 부를 빼앗아가려는 악당으로 몰고, 결국 자기계발 담론을 받아들이게 한다. 서 교수는 자본이 요구하는 ‘미시적인 테크놀로지’가 사회의 모든 영역에 뿌리내리게 된 것이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의 중요한 특성이라고 말했다.”

6만불의 소비 수준에 길들여져 있는 88만원 세대의 연간 소득은 약 1만불이다. 이건희를 존경하는 88만원 세대는 세태를 비난하는 동시에 세태를 추종하는 실크로드 세대로 규정할 수도 있다.

“켄 로치는 역사적 사건을 다룰 때 분석적 태도를 잃지 않으면서도 캐릭터의 활력과 이야기의 속도감을 유지하는 뛰어난 장인적 능력을 발휘해왔는데 이 영화도 예외가 아니다. 소그룹의 움직임을 담는 미디엄-롱 숏에서의 탁월한 동선 연출과 감정 과잉을 차단하는 단호한 편집도 여전한 장점이다.”

01.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여유로운 소비를 할 수 있으려면 가계가 은행에 주는 이자보다 받는 이자가 많아야 하는데 2001년 이후 뒤집혔다. 2000년 이전에는 순이자 소득이 1조5천억원 정도 됐는데 2002년부터 줄곧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2007년에는 -24조원, 지난해에도 -22조원이나 됐다. 올해는 -12조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대출금리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국민들이 돈 벌어서 은행에 갖다 바치고 있다는 말이다. 부동산 투기해서 은행 이자 내는 것만 자그마치 GDP의 4% 수준이다. 이게 건강한 경제라고 할 수 있나.”

02. “100조원이면 GDP의 10%다. … 차라리 그 돈을 그냥 국민들에게 나눠주면 어떨까. 1억원씩 주면 100만명에게 줄 수 있다. 1천만원씩 주면 1천만명에게 줄 수 있다. 4대강이니 뭐니 그런 거 그냥 헬리콥터에서 돈 뿌리는 것보다 못한 짓이다. 문제는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적자재정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으며 순채무 상태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게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출처: 김광수경제연구소 공개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