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강력범죄 중 성폭력만이 유일하게 친고죄” … “가해자 재판이 아니라 피해자 재판”
Archive for October 3rd, 2011
“세상을 살다보면 사회적 분석력/직관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만한 사건들이 생겨난다. 물론 그 지표에 늘 완벽한 사람은 없다. 사회적 의견을 내는 걸 직업으로 삼는 저널리스트나 비평가들도 종종 오류를 보이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런 오류에도 하한선은 있다. 그 하한선을 심각하게 넘겨버린 사람은 - 이를테면 황우석에 경도되었던 사람, 문국현 지지를 표명했던 사람, 월드컵 응원 인파를 보고 ‘문명사적 예찬’을 늘어놓았던 사람 등 - 은 적어도 공중을 상대로 사회적 의견을 내는 일에 대해, 그 지속에 대해 진지하게 되새겨 보는 게 당연하다.”
“많은 경우 불법주의, 비합법주의는 폭력투쟁을 하자는 걸로 이해되는데 합법주의를 넘어서야 된다는 건 자본의 법과 질서, 저들이 쳐놓은 상상력, 관습, 행동양식 이런 걸 넘어서는 거다. 모든 사고와 의식과 상상력과 문화와 행동 양식들까지, 예를 들어 사랑하는 방식까지. … 나는 제도정치권 일에 많은 관심을 갖지 않는 편이다. 역사는 10년, 20년, 몇 십년 단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일희일비하지 않는 역사의식과 사회의식이 필요하다. 그게 없으면 결국 차선과 차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건 스타 정치인 몇 명을 만들어내고 또 하나의 상징과 우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각 개개인의 조화롭고 자유로운 발전과 개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자유로우면서도 존경받는 개인들이 어떤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협동하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 하는 고민과 실천이다.”
1.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우리 자신의 경험으로 험준한 골고다를 한 발 한 발 단계적으로 오르면서, 무수한 실패와 승리를 겪으면서, 비로소 완전한 각성과 성숙에 이를 수 있다.”
2. “1918년 12월이 마감되는 날들에 신당 창당의 기조 연설을 위해 쓴 글이다. 로자는 늘상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를 인용하곤 했는데, 그것은 희생, 부활, 속죄의 개념이 본질적으로 기독교적인 것이며, 사회주의와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3. “‘스파르타쿠스를 십자가 위에 못박으라.’ 자본주의자들은 이렇게 외쳐댄다. ‘스파르타쿠스를 십자가 위에 못박으라.’ 프티 부르주아들, 공직자들, 반유대주의자들, 비굴한 언론의 끄나풀들은 이렇게 외쳐댄다. 그들은 부르주아 계급의 지배가 가져다주는 고깃덩어리를 얻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인간들이다. ‘스파르타쿠스를 십자가 위에 못박으라.’ 노동자들을 부르주아지에게 팔아넘긴 샤이데만, 이 가롯 유다 같은 인간을 추종하는 패거리들은 이렇게 외쳐댄다. ‘스파르타쿠스를 십자가 위에 못박으라.’ 기만당하고 이용당하기만 하는 노동자 계급, 그리고 자기 살과 자기 피를 뜯어먹고 있는 줄도 모르는 군인 계급들에서도, 이 소리는 메아리로 울려나온다. 그리고 이런 증오는, 스파르타쿠스야말로 혁명의 심장이며, 미래는 그들의 것임을 확인시켜준다.”
4. “1919년 1월 1일, 로자는 바야흐로 그날 밤 탄생한 신생 ‘독일 공산당(KPD)’ - 로자는 ‘스파르타쿠스’라는 이름을 더 좋아했다 - 지도부의 멤버가 되었다.”
5. 1919년 1월 15일, “로자는 죽었다. 병사 룽에가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후려친 다음, 움직임을 멈춘 로자의 몸을 차안으로 던졌다. 한 발, 왼쪽 관자놀이를 관통한 그 총알은 분명 ‘그 늙은 창녀’를 확인 사살하기 위해 포겔 중위가 쏜 것이다. 로자의 시신은, 돌을 매달아 란트베르카날(국경 운하)에 던져질 것이다.”
* 그때, 베버는 무엇을 하였나. “자신이 죽기 일 년 전인 1919년 1월 16일에, 자유주의 좌파를 신조로 하는 ‘자유학생동맹’의 요청으로 … 학문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이야기한다.”
1. 1965년부터 1973년 사이에 “서유럽과 일본의 생산자들이 수출하게 된 제품은 기존 시장에서 미국 생산자들의 제품과 보완관계에 있기 보다는 중복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재고누적과 과잉설비와 과잉생산”을 초래하였다. 기득권은 “이윤율이 급격하게 하락하자 … 노동비용을 줄여 이윤율 하락을 보상하려” 하였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합세로 인해 “제조업 부문의 국제 경쟁은 더욱 격화”되었고,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산업을 제외한 여타의 기업체는 퇴출하기에 이르렀다.
2. “민간과 개인으로 표상된 금융자본 주도의 리스크 관리에 기초한 신자유주의 질서는 지배계급의 소득재분배를 겨냥한 정치프로젝트, 민간화되고 사사화된 통치성, 그리고 금융화를 통한 축적기획의 선택적으로 친화적인 그러나 비필연적인 결합의 결과 형성된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효과이다.” “신자유주의 복합질서는 우연적으로 결합된 금융화(경제 축적기획), 계급지배(정치 프로젝트), 사사화(사회 통치성)가 서로를 지탱해 줌으로써 강화되고 유지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3. 실물과 괴리된 파생상품에 의존하는 지표경제는 자본의 감가를 방지하고자 부동산 거품을 야기하였고, 이에 토대한 가계대출 증가는 연쇄적으로 기업증시를 상승시켰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2008년 금융위기는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진화되었으나, 미봉책이었던 연유로 2011년의 경제위기는 금융위기+재정위기로 전화되었다.
4. 수출불황과 내수취약 사이에서 한국의 서민은 가계부채로 연명하였으나 어느덧 파산의 한계에 임박하였다. 부동산 하락과 증시 불안정으로 인해 재테크마저 위협요소로 돌변하였다. 정부는 선물환 포지션 규제, 외국인 채권 투자 과세, 은행세 도입에 이어 단기투자 금융거래에 부과하는 토빈세를 검토하고 있다. 주가와 환율이 동시에 널뛰는 ATM 코리아의 대외 금융안정성은 어느 정도 보강될 것이다. 허나, 정치와 경제와 사회를 연계하는 체제 정비는 여전히 요원하다. 사사화 시대, 우리는 자기계발 외에 무엇을 권할 수 있는가.
The Korea Capitalism & Global PEPE of Neoliberalism
1. “<한국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지구정치경제학> _ 이 강의는 현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경제적 조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연세대학교 상경·경영대학 교지편집위원회 <상경논총>에서 마련했습니다. … 신자유주의가 무엇이고, 한국에서는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 생겨났으며, 그리하여 만들어진 현실의 성격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는 기회”로 “11월 1일부터 4주간 매주 화요일 늦은 6시 30분 부터 2시간 동안 …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별관 108호에서 진행됩니다.”
2. 커리큘럼 : (1)신자유주의의 여러 얼굴들, (2)개발 독재와 고도성장의 비밀, (3)한국 신자유주의의 뿌리와 IMF 위기, (4)위기관리와 구조조정의 정치경제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