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r Geist

“일본 근대 헌법의 효시는 1889년 제정된 ‘제국헌법’입니다. 이 헌법은 국민이 선출하는 중의원과, 황족·귀족 등으로 구성되는 귀족원(貴族院)의 양원을 뒀습니다. 귀족원이 참의원의 전신입니다. 태평양전쟁 후 일본에 진주한 GHQ(연합국군최고사령부)가 1946년 만든 새 헌법 초안은 단원제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측이 귀족원의 전통을 고집함에 따라, GHQ가 양원 모두 민선(民選)으로 한다는 조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의원 정수는 몇 차례 변화를 거쳐 중의원이 480석, 참의원이 242석입니다. 참의원의 당초 설치 목적은 견제였습니다. ‘참(參)’이라는 글자도 ‘중의원의 논의에 참가한다’는 뜻에서 붙였습니다. 그러나 현대 일본 정치에서 참의원은 견제 이상의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 운영의 중심은 미국이나 유럽의 하원(下院) 격인 중의원입니다. 중의원은 우선적 총리 인선권을 갖습니다. 예산 편성권, 조약 비준권도 중의원만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의원은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모든 법안에 대한 사실상의 비토권을 갖고 있습니다. 중의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참의원이 부결시킬 수 있습니다. 중의원이 이를 재가결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 자민당은 창당 다음해인 1956년부터 1989년까지 33년간 중·참의원 동시 과반이었습니다. 이때는 참의원이 ‘거수기’로 불렸습니다. 무용론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89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을 상실함으로써 일본 정치에 연립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 “중의원 임기가 4년인 데 비해, 참의원 임기는 6년입니다. 중의원은 총리의 해산에 따라 언제든지 임기가 중단될 수 있는 데 반해, 참의원은 임기를 보장받습니다. 참의원은 전체 242명을 절반으로 나눠 3년에 한 번씩 선거를 치릅니다.”

1. “일본인들이 지금 느끼는 폐색감도 하시모토 돌풍을 불러일으키는 큰 요인이다. … 도쿠가와 막부 말기에 막부를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 작용을 한 사카모토 료마(1835~1867)와 같은 큰 인물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지금 여론의 대세이다. 하시모토도 이런 여론의 향배를 고려해 오사카 유신회가 책정한 8개 항목의 정강을 ‘유신 8책’이라 명명했다. 이는 사카모토 료마가 배를 타고 가다가 막부의 권력을 천황에게 반납하고 의회와 헌법을 제정한다는 8개 항목의 정치 강령 ‘선중팔책(船中八策)’을 만들었다는 고사를 본뜬 것이다.” “총리를 국민이 직접 선출하며, 참의원을 폐지하고, 헌법 개정 요건을 완화하며, 지방에 예산과 권한을 대폭 이양한다는 내용이다.”

2. “지난해 말 오사카 시장 선거에서 압승한 하시모토가 참신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만든 정치 사설학원 ‘유신정치 주쿠(塾)’가 수강생을 모집하자 일본 전국에서 3,326명이 응모하는 등 성황을 보였다. ‘오사카뿐 아니라 일본을 송두리째 바꿔야 한다’는 하시모토의 정치 슬로건에 공명하는 중앙 부처 관료, 회사원, 농협 직원, 택시 기사, 가정주부는 물론 해외 거주 일본인 등이 몰려든 결과다. 오사카 유신회는 그중 연간 수업료 12만 엔(약 165만원)을 납부한 2,025명을 모아 지난 3월 24일 입학식을 거행했다. 유신회는 수강생이 제출하는 논문, 면접 등을 통해 300명을 선발하여 다음 중의원 총선거에 공천할 예정이다. 획득 목표는 200의석. 현재 중의원 의원 총수(480명)의 절반 정도를 유신회가 차지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변화와 종합을 특징으로 하는 중국의 사유는 절대적이거나 초월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중국 사상과 서양 사상의 차이를 결정지었다. … 칼 슈미트의 정치철학에서 보듯이 서양의 정치는 ‘적과 나’의 구별에서 시작되지만, ‘천하의 바깥’이 없는 중국 고유의 사유에서는 적이 필요하지 않다.” “서방의 관용정신은 비록 이단과 적과 타자를 혐오하지만 이를 참는 것인데 비해, ‘천하의 논리’가 추구하는 세계질서는 적을 벗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그리하여 중국의 천하체계는 “천하를 얻는 일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 믿는 용인술로 귀착된다.

소위 ‘야자 타임’에서 방종하는 자는 등용하지 말 것. 품행이 방자하여 격식을 위태롭게 함.

“Tethering means sharing the Internet connection of an Internet-capable mobile phone or internet tablet with other devices. This sharing can be offered over a wireless LAN (Wi-Fi), over Bluetooth, or by physical connection using a cable. In the case of tethering over wireless LAN, the feature may be branded as a mobile hotspot. The Internet-connected mobile phone acts as a portable router when providing tethering services to others.”

* “A hotspot is a site that offers Internet access over a wireless local area network through the use of a router connected to a link to an Internet service provider. Hotspots typically use Wi-Fi technology.”

특정 시점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른 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만큼 하다, 맥락없이 목청을 높이는 자는, 타인에게 배우려 하지 않고 관리되지 않는 자치를 황폐케 한다. 자발적인 학습은 요원하니, 강압적인 훈련이 요청된다. 어떠한 교관이 되어야 하는가.

홍위병은 염치 없이 또 공든 탑을 허문다. 모래성을 쌓고, 되뇌인다. ‘바다로 나아가야 한다.’

K-CESA(KRIVET 진미석), OECD-AHELO(KEDI 유현숙)

1. “굴드는 미국 야구 통계를 분석해, 리그의 평균 타율은 장기적으로 2할 6푼에서 안정되며, 최상위 타자와 최하위 타자의 타율 차이가 갈수록 줄어든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이렇다. 첫째, 리그 평균 타율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4할 타자가 사라진 것은 타자의 수준 하락이나 투수의 수준 상승으로 설명할 수 없다. 둘째, 야구라는 생태계는 시간이 갈수록 최고와 최저 사이의 폭이 줄어들며 안정화된다.”

2. “<집단지성이란 무엇인가>를 쓴 찰스 리드버터는, 집단지성은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소규모 핵심 집단과 그것을 검증하는 대규모 기여 집단으로 구성될 때 가장 제대로 작동한다고 주장했다. 소스코드를 오픈한 운영체제인 리눅스는 핵심 프로그래머 400명과 등록된 사용자 15만명이 만든다. 15만명이 이따금 내놓는 작은 기여의 총합은 핵심 그룹의 작업만큼이나 귀중할 수 있다.”

* 안정화 될수록(= 한계에 직면할수록), 부각되는 것은 집단지성을 이끌어내는 힘이다. 그것은 대중의 초음파를 공동의 의제로 전환하는 공명이 아닐까. 예컨대 “왜 4할 타자는 사라졌는가.”

Haruka & Hik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