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힐링캠프 32회(차인표)를 뒤늦게 시청하며, “살림/살이 경제학”을 상기하였다.
Archive for April 22nd, 2012
“분명 SNS가 여론을 대변하는 측면은 있다. 하지만 양이 많다고 그것을 오프라인에서 국민들의 여론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된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처음부터 바이어스(bias·편향된) 샘플이다. 트윗 양이 늘어난다고 투표성향과 연결된다고 쉽게 말할 수 없다. … 지난해 9월 한국광고주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SNS 사용자 중 자신의 성향을 진보(45.2%)라고 밝힌 사람이 보수(11.2%)라고 밝힌 사람의 4배에 이른다.” “실제 한국인 트위터 사용계정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트위터한국인인덱스(TKI)의 사용자 지도를 보면 사용자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다. 지수를 작성하고 있는 오이코랩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트위터 사용자의 45.2%가 서울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70%의 사용자들이 몰려 있다.”
* 이원재(KAIST 문화기술대학원) “SNS 상에서 소위 ‘멘토’로 이야기되는 파워 트위터리안들이 그동안 축적해온 사회적 자본을 소진하는 양상이다.”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공산주의라는 귀결만을 가지고, 정치에 관한 한 대척점에 서있는 플라톤과 마르크스를 같은 범주에 넣는 것은 바보들만이 하는 짓이다.”(gaudium)
제1권
1. 기원과 운명의 신화
2. 플라톤의 기술적 사회학
3. 플라톤의 정치 강령
4. 열린 사회에 대한 플라톤의 공격의 배경
제2권
1. 예언적 철학의 등장
2. 마르크스의 방법
3. 마르크스의 예언
4. 마르크스의 윤리
5. 그 여파들
“일본 근대 헌법의 효시는 1889년 제정된 ‘제국헌법’입니다. 이 헌법은 국민이 선출하는 중의원과, 황족·귀족 등으로 구성되는 귀족원(貴族院)의 양원을 뒀습니다. 귀족원이 참의원의 전신입니다. 태평양전쟁 후 일본에 진주한 GHQ(연합국군최고사령부)가 1946년 만든 새 헌법 초안은 단원제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측이 귀족원의 전통을 고집함에 따라, GHQ가 양원 모두 민선(民選)으로 한다는 조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의원 정수는 몇 차례 변화를 거쳐 중의원이 480석, 참의원이 242석입니다. 참의원의 당초 설치 목적은 견제였습니다. ‘참(參)’이라는 글자도 ‘중의원의 논의에 참가한다’는 뜻에서 붙였습니다. 그러나 현대 일본 정치에서 참의원은 견제 이상의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 운영의 중심은 미국이나 유럽의 하원(下院) 격인 중의원입니다. 중의원은 우선적 총리 인선권을 갖습니다. 예산 편성권, 조약 비준권도 중의원만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의원은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모든 법안에 대한 사실상의 비토권을 갖고 있습니다. 중의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참의원이 부결시킬 수 있습니다. 중의원이 이를 재가결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 자민당은 창당 다음해인 1956년부터 1989년까지 33년간 중·참의원 동시 과반이었습니다. 이때는 참의원이 ‘거수기’로 불렸습니다. 무용론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89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을 상실함으로써 일본 정치에 연립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 “중의원 임기가 4년인 데 비해, 참의원 임기는 6년입니다. 중의원은 총리의 해산에 따라 언제든지 임기가 중단될 수 있는 데 반해, 참의원은 임기를 보장받습니다. 참의원은 전체 242명을 절반으로 나눠 3년에 한 번씩 선거를 치릅니다.”
1. “일본인들이 지금 느끼는 폐색감도 하시모토 돌풍을 불러일으키는 큰 요인이다. … 도쿠가와 막부 말기에 막부를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 작용을 한 사카모토 료마(1835~1867)와 같은 큰 인물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지금 여론의 대세이다. 하시모토도 이런 여론의 향배를 고려해 오사카 유신회가 책정한 8개 항목의 정강을 ‘유신 8책’이라 명명했다. 이는 사카모토 료마가 배를 타고 가다가 막부의 권력을 천황에게 반납하고 의회와 헌법을 제정한다는 8개 항목의 정치 강령 ‘선중팔책(船中八策)’을 만들었다는 고사를 본뜬 것이다.” “총리를 국민이 직접 선출하며, 참의원을 폐지하고, 헌법 개정 요건을 완화하며, 지방에 예산과 권한을 대폭 이양한다는 내용이다.”
2. “지난해 말 오사카 시장 선거에서 압승한 하시모토가 참신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만든 정치 사설학원 ‘유신정치 주쿠(塾)’가 수강생을 모집하자 일본 전국에서 3,326명이 응모하는 등 성황을 보였다. ‘오사카뿐 아니라 일본을 송두리째 바꿔야 한다’는 하시모토의 정치 슬로건에 공명하는 중앙 부처 관료, 회사원, 농협 직원, 택시 기사, 가정주부는 물론 해외 거주 일본인 등이 몰려든 결과다. 오사카 유신회는 그중 연간 수업료 12만 엔(약 165만원)을 납부한 2,025명을 모아 지난 3월 24일 입학식을 거행했다. 유신회는 수강생이 제출하는 논문, 면접 등을 통해 300명을 선발하여 다음 중의원 총선거에 공천할 예정이다. 획득 목표는 200의석. 현재 중의원 의원 총수(480명)의 절반 정도를 유신회가 차지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변화와 종합을 특징으로 하는 중국의 사유는 절대적이거나 초월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중국 사상과 서양 사상의 차이를 결정지었다. … 칼 슈미트의 정치철학에서 보듯이 서양의 정치는 ‘적과 나’의 구별에서 시작되지만, ‘천하의 바깥’이 없는 중국 고유의 사유에서는 적이 필요하지 않다.” “서방의 관용정신은 비록 이단과 적과 타자를 혐오하지만 이를 참는 것인데 비해, ‘천하의 논리’가 추구하는 세계질서는 적을 벗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그리하여 중국의 천하체계는 “천하를 얻는 일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 믿는 용인술로 귀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