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May 14th, 2015

May 14, 2015: 2:00 am: bluemosesErudition

저자(강내희)는 금융화를 금융과 실물경제의 분리로 파악하는 케인스주의적 해석을 비판하면서, 라파비차스의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을 따라 금융화를 축적에서 생산(실물)과 유통(금융) 사이의 균형의 변동이라고 규정한다. 자본가 계급의 “새로운 수익원천”으로서의 금융화는 실물경제를 지휘해 노동유연화, 민영화, 시장화, 구조조정, 복지해체, 탈규제 등을 초래한다. 그리고 신용확대와 가계부채 증대를 통해 금융적 수탈을 자행한다. 이렇게 금융화가 지배적이 됨에 따라 생기는 사회적 결과는 소유를 중심으로 개인이 규정되는 “소유적 개인주의”와 개인들이 리스크와 행동의 가치를 계산하고 금융의 흐름을 일상적으로 확인하는 “측정문화”의 확대이다.

특히 필자(지주형)에게 흥미로웠던 부분은 1980년대 이후 한국의 문화 및 교육정책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이다. 두발/교복 자유화, 통행금지 해체, 3S 정책 등 전두환 정권의 문화정책이 “신체 감각과 활동, 욕망을 바탕으로 구성되는 일상을 시장의 통제하에 끌어들임으로써 … 사람들을 대거 소비자로 전환”(121쪽)시켜 스타일과 정체성의 정치가 부상했으며, 1995년 5.31 교육 개혁의 결과 대학에서 비신자유주의적이고 집단적인 문화정체성이 소멸했다는 것이 그것이다.

저자가 신자유주의 금융화를 가치 생산의 관점에서 새롭게 규정하고자 한다면 가치론의 수정이라는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측면에서 마르크스주의를 갱신하는 데 자극이 될 수 있는 이론가로 베블런을 들고 싶다. 베블런은 자본이란 본래 실물이 아니라 화폐이자 금융이라는 이론적 통찰을 준다. 화폐가 축적을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금융화의 시대는 가치형태(화폐)가 가치실체(추상노동)에 선행한다는 가치형태론(Itoh, 1988)이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상품화를 통해 가치로 취급된다는 가치노동론(value theory of labour)(Elson, 1979)과 같은 마르크스 가치론에 대한 비주류적 해석들을 진지하게 다시 검토할 필요를 제기한다.

_ 지주형(2015). 문화이론가가 그린 신자유주의 사회의 총체화된 상(像), 경제와사회 2015년 봄호(통권 제105호), 259~269쪽.

: 12:57 am: bluemosesErudition

연세대학교 대학원 입시가 올해 크게 바뀌었다.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나 중도탈락자는 없다. 어불성설이나 실제 그렇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중사정을 하기 때문이다. 안에서 불합격 처리하고 바깥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최종 합불 발표 시에 일괄 공지한다. 도대체 왜 그러는가. 이유는 전형료 착복이다. 중간에 불합격 처리하면 전형료 일부를 지원자에게 환불해야 한다. 이것을 하지 않으려고 얄팍한 술수를 쓴 것이다.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 비용을 충당하고자 묘안을 짜낸 걸까. 명백한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