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정당한가. 예심부터 석연치 않다.
Archive for September, 2017
어른만 그런 게 아니다. 아이도 혼나선 바뀌지 않는다. 지적이 잦으면 긍휼이 없는 것이다. 긍휼이 열쇠다. 무서운 사람이 되어선 안된다. “많이 예뻐해줘야 해요. 끝까지.”(2017. 9. 22.)
One day, when Moses had grown up, he went out to his people and looked on their burdens, and he saw an Egyptian beating a Hebrew, one of his people.(Exodus 2:11)
During those many days the king of Egypt died, and the people of Israel groaned because of their slavery and cried out for help. Their cry for rescue from slavery came up to God. And God heard their groaning, and God remembered his covenant with Abraham, with Isaac, and with Jacob. God saw the people of Israel — and God knew.(Exodus 2:23-25)
“In peace I will both lie down and sleep; for you alone, O Lord, make me dwell in safety.”(Psalms 4:8)
14. 우크라이나 출신인 외할아버지는 전쟁터에서 전사해 헝가리 땅 어딘가에 묻혔고, 친할머니는 빨치산으로 활동하다가 티푸스로 돌아가셨다. 할머니의 두 아들은 군대에서 복무하다가 전쟁이 발발한 지 한 달 만에 행방불명이 되었다. 할머니의 세 아들 중 한 명만 살아 돌아왔다. 바로 우리 아버지이다. 먼 일가 친척들 중에서 열한 명이나 되는 친척들이 아이들과 함께 산 채로 독일군에게 불태워졌다. 누구는 자기 오두막에서, 또 누구는 시골 교회에서. 집집마다 그런 사연 하나쯤은 있었다. 어느 집이나. 시골의 사내아이들은 오랫동안 ‘독일인’이나 ‘러시아인’ 흉내를 내며 놀았다.
45. 우리 일행 중에 여자통신병이 있었는데,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참이었지. (중략) 아이가 울어댔어. 아이는 울지, 독일군 추격대는 코앞에 있지 … 수색견까지 데리고 … 결국 지휘관이 결단을 내렸어 … 누구도 지휘관의 결정을 아이 엄마에게 차마 전하지 못하고 망설이는데, 그녀가 스스로 알아차리더군. 아이를 감싼 포대기를 물속에 담그더니 한참을 있었어 … 아기는 더이상 울지 않았지 … 우리는 차마 눈을 들 수가 없었어. 눈을 들어 아기 엄마를 마주 대할 수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수도 없었지.
_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박은정 옮김,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문학동네, 2015.
8. “테러범죄는 극장이다”라는 말이 있다. 테러는 희생자를 보고 두려움에 떠는 관객, 즉 ‘산 자’를 노리는 범죄다. 목적은 명확하다. 우리의 두려움을 이용해 자신들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함이다.
74~75.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도 절실하다. 즉, 학교폭력의 가장 큰 원인인 부모, 그리고 초기교육의 실패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처음 접하고 배우는 대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가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팥 나는 법이다. 사람도 석고반죽 같아서, 시간이 지나 굳어지면 다시 뜯어고치기가 어렵다. 트래비스 허시와 로버트 샘슨 같은 권위 있는 범죄학자들은 청소년 범죄의 원인과 관련하여, 초기교육과 초기사회화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한다. 심지어 나중에 범죄자가 되느냐 마느냐는 이미 열 살 이전에 결정된다고 보는 학자들도 적지 않다. (중략) 제럴드 패터슨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학교폭력을 포함한 청소년 범죄가 주로 부모의 무지 탓이라고 주장한다. 부모가 양육기술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학자들은 부모가 습득해야 할 일곱 가지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들의 활동을 자세히 파악할 것. 둘째, 자녀들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것. 셋째, 부모 스스로 올바른 사회활동의 모범을 보일 것. 넷째, 가정생활에 관한 명확한 규칙을 세울 것. 다섯째, 규칙을 위반하면 일관된 처벌을 가할 것. 여섯째, 규칙을 준수할 경우에는 반드시 칭찬과 포상을 할 것. 일곱째, 부모와 자녀 간에 이견이 발생하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할 것.
86~87.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에서 ‘동기 부여된 범죄자’와 더불어 ‘적당한 대상’과 ‘능력 있는 보호자의 부재’를 범죄 발생의 필수요소로 꼽는 것은 바로 범죄기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유영철이 아니라 그 어떤 흉악한 연쇄살인범도 무인도에서는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 또 은행 본점에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은행강도는 그곳을 범죄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본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안이 허술한 새마을금고 등의 제2금융권, 게다가 이왕이면 쉽게 도주할 수 있는 도로 주변의 금고를 택하는 것이 보통이다. (중략) 결국 범죄란 코딩에 의해 만들어진 범죄동기와 범죄기회가 만나야만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해, 범죄 충동을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제대로 코딩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기회가 주어졌을 때 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범죄코딩에 의한 동기와 범죄기회, 이 둘 가운데 하나만 없어도 범죄는 일어나지 않는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범죄 또한 범죄동기와 범죄기회가 반드시 마주쳐야만 발생한다. 그래서 필자는 이를 개인적으로 범죄의 ‘박수이론(clap theory)’이라고 부른다.
148~149. 탐정하면 떠오르는 셜록 홈즈가 많은 사건을 해결한 열쇠도 바로 범죄 프로파일링에 있었다. 셜록 홈즈는 나중에 친구가 되는 왓슨 박사를 처음 대면하자마자, 그가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하다가 왔다는 사실을 알아맞혔다. 손목 색깔, 안색, 동작 등의 여러 특징을 순간적으로 분석하여 그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왔다는 사실을 추리해낸 것이다. 셜록 홈즈는 많은 범죄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추리의 비밀을 이렇게 털어놓는다. “내 앞에 증거를 다 늘어놓으면 나는 범죄사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추리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무릇 악행에는 강한 가족적 유사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1,000가지 범죄행위를 시시콜콜한 부분까지 꿰고 있으면 1,001번째 범행의 비밀을 푸는 것은 식은 죽 먹기지요.” 앨런 핀커턴(Allen Pinkerton)은 소설 속 인물인 셜록 홈즈의 탄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실존했던 사립탐정 가운데 최고로 일컬어지는 핀커턴은 1850년에 세계 최초로 사립탐정회사를 차렸고, 이후 1884년에 사망할 때까지 우정국 4,000달러 절도사건을 비롯하여 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수많은 사건들을 해결했다. 그는 자신의 활약상을 담은 책을 18권이나 발간하기도 했다. 더욱이 경찰을 비롯한 그 어느 곳에서도 범죄자들에 관한 정보와 기록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범죄 프로파일링’의 전형을 세웠다. 범죄자들에 관한 각종 신상정보는 물론이고 범죄수법, 증거까지 상세히 기록한 그의 자료는 경찰 수사가 벽에 부딪힐 때마다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179~181. 1843년 1월 20일, 영국 런던에서 로버트 필 당시 영국 총리의 비서가 총에 맞았다. 그리고 중상에 입은 채 몇 달간 고생하다가 결국 같은 4월 25일에 숨졌다. 범인은 대니얼 맥너튼이라는 피해망상증 환자였다. 맥너튼은 원래 로버트 필 총리를 노렸는데, 비서를 총리로 착각하여 잘못 쏘았던 것이다. 저격 후 곧바로 경찰에 잡힌 맥너튼은 “가는 곳마다 토리당(보수당의 전신) 당원들이 나를 못살게 굴고 박해하는데다가 죽이려고까지 했다”며, “토리당 당수인 필 총리를 죽이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나름대로 저격 동기를 밝혔다. 재판이 벌어지자 맥너튼의 변호인단은 무죄를 주장했다.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총을 쏜 것이 아니라는 변명이었다. 변호인단은 맥너튼이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정신이상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시 영국의 가장 권위 있는 정신의학 전문가들을 총동원하여 증인으로 내세웠다. 영국인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마침내 배심원들의 평결이 내려졌다. 무죄였다. 영국 전역은 온통 벌집을 쑤셔놓은 듯이 시끄러워졌다. 빅토리아 여왕도 특별한 관심과 함께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당시 빅토리와 여왕을 겨냥한 암살 기도가 세 건이나 있었기 때문이다. 영국 언론도 한결같이 “정신이상을 이유로 내세우는 살인마들이 영국 전역을 휩쓸고 다닐 것”이라며 배심원들의 평결을 비난했다. 그러나 맥너튼에 대한 판결은 이후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형사면책의 대상”이라는 형사사법의 새로운 이정표를 남겼다. 교수대에 올라야 하거나 평생 음침한 감방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 판결로 인해 혜택을 입었다. (중략) 역사상 엄청난 반향을 가져온 이 기념비적인 판결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었다. 일반인들은 잘 몰랐지만, 맥너튼은 사실 대단한 부자였다. 체포 당시에도 그는 750파운드라는 당시 기준으로 엄청난 거금을 가지고 있었을 정도였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영국 사법사상 최고의 변호인단을 구성할 수 있었다. 당시 영국에서 가장 권위 있고 잘나가는 4명의 변호사와 9명의 의사 증인들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검찰 측이 전문가 증언을 위해 내세울 만한 의사 증인을 단 1명도 확보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186. 미국의 형사사법학 강의 내용 중에 ‘법정업무집단(courtroom work group)’이라는 말이 있다. 겉으로는 검사와 변호사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지만, 사실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가 서로 동업자 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형사사법산업(criminal justice industry)’이라는 용어까지 생겨나고 있다.
_ 이창무/박미랑, <왜 그들은 우리를 파괴하는가>, 메디치,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