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r Geist

“이번 개정의 요점은 최저 임금 계산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넣게 함으로써, 최저임금이 올라도 실제 임금은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줄게 만든 것이다. 현재 법으론 기본급과 직무수당 월 138만원에 상여금 50만원 복리후생비 20만원을 받는 노동자는 최저임금제 위반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157만원인데 최저 임금을 기본급과 직무수당으로만 계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된 법으론 최저임금을 넘게 된다. 최저임금의 25%(39만2500원)를 초과한 상여금과 7%(10만9900원)를 초과한 복리후생비를 최저 임금 계산에 넣기 때문이다. 138만원+10만7500원+9만100원=157만7600원. 덧붙여 기업이 상여금 지급 시기를 변경할 때 과반수 노조나 노동자 중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던 걸 과반수의 ‘의견 청취’만 하면 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개정을 한층 실효성 있게 했다.”(김규항)

빡치미(EBS1 오후 11시55분) = 대한민국 과로 실태를 조명한다. 2018년 1월 한 인터넷 강의 업체에서 일하던 웹디자이너가 장시간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는 왜 퇴사가 아닌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 근로자들은 ‘버티는 자가 곧 승자’라는 프레임 속에서 고통받으며 일하고 있다. 대한민국 노동 현장에 드리운 과로사와 과로자살의 그늘을 살펴본다.

“그렇게 힘들면 차라리 그만두지 그랬어? 죽는 것보다 낫잖아?” “죽지 않고서는 그곳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답변이 우리에게 돌아왔다.

“문재인 정부 1년에서 조선조 도덕 정치의 데자뷔(deja-vu)를 경험한다. 닫힌 세계관에 안주한 채 가치와 정신세계를 중시하고 말솜씨와 보여주기에 치중하는 ‘386 코드 정치’는 방법론 부재라는 측면에서 우리 시대의 주자학(朱子學)이다. 평화나 정의(正義), 자주(自主)와 같은 희망적 낙관과 주관적 환상이 당장에는 정권의 인기에 거품을 일구겠지만, 밑바닥 안보 불안과 무너지는 경제 그리고 떠나는 민심을 끝내 감출 수는 없다. 교토대 오구라 기조(小倉紀藏) 교수에 의하면 “한국사회는 화려한 도덕 쟁탈전을 벌이는 하나의 거대한 극장”이다. 도덕을 통해 집권하고 부도덕을 이유로 모든 것을 잃는 정치 문화라는 의미다. 하긴 작금의 적폐 청산 드라이브 와중에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도덕 정치의 역습은 이미 시작되었다. ‘댓글 조작’ 사건이 그 전조(前兆)다. 이 정권이 그나마 성공하려면 한국 현대사를 꽃피운 방법론의 정치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계승해야 한다. 도돌이표 도덕 정치의 악순환을 청산하는 게 진정한 진보의 뜻이자 힘이다.”

케플러(unknown known) < 갈릴레이(known unknown) < 뉴턴(known kn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