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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m : (연결형) 「기록; 그림; 문서」의 뜻
Archive for January 2nd, 2011
1. “석탄, 증기기관, 방적기 등의 출현으로 촉발된 최초의 산업혁명은 왜 하필 중국이 아닌 영국에서 일어났을까?”
2. “경제학자 안드레 군더 프랑크(ReOrient: Global Economy in the Asian Age, 1998)에 따르면 1800년 이전에 중국 중심의 세계 구조는 유럽 중심의 세계 구조보다 훨씬 강력했다. 서구가 선두로 나서기 시작한 것은 19세기에 이르러서였다.” “이런 시각의 연장선상에 있는 포메란츠(Kenneth Pomeranz)에게 ‘영국은 왜 중국과 다른 운명을 겪었을까?’, 반대로 영국을 잣대로 ‘왜 중국은 영국과 명운을 달리했을까?’라고 질문하거나, ‘어찌하여 중국은 영국과 동일한 길을 가지 않았는가?’라며 의문을 갖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심지어 그런 질문들이 포메란츠 연구에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것이 이른바 ‘상호비교’(Reciprocal Comparison)다.”
3. “포메란츠는 유라시아 대륙 양단에 위치한 영국과 양쯔강 하류 지역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두 지역은 그의 표현대로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세계’였다. 포메란츠는 모든 사회·경제적 발전 지표를 찾아나섰다. 그 과정에서 양 지역이 단순히 대등한 정도를 넘어, 상당히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특히 인구밀도, 기대수명, 생활수준, 소비방식, 농업의 상업화 정도, 원형산업화(Pro-industrialㆍ본격적 산업화 이전 수공업 형태의 산업화) 활동 등에서 놀라울 정도의 유사성을 보였다.”
4. “대분기(Great Divergence)가 비롯된 것은 환경적 난관(Ecological Impasse) 때문이었다. 영국과 양쯔강 삼각주 지역이 환경적 제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인 차이가 두 지역의 운명을 갈라놓은 것이다. 영국은 당시 우연히도 두 가지 ‘축복’을 누리고 있었다. 그것이 두 지역의 운명을 판가름했다. 첫째로 영국은 석탄이 그리 땅속 깊이 묻혀 있지 않다는 특성과 채굴지의 위치가 소비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지질학적 장점이 있었다. 반면 중국은 탄맥이 양쯔강 삼각주 지역에서 1500km나 떨어진 곳에 위치했다. … 두 번째 축복은 영국이 16세기 이래 구축한 해상제국주의 시스템의 위력에 있었다. 식민지 대농장은 본국인 영국에 비교적 값싼 농업 원료를 공급하는 한편, 노예 노동력을 제공해 생산비를 절감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_ 필리프 미나르(Philippe Minard) 파리 8대학 경제사회사 교수 · 고등사회과학연구원(EHESS) 소장
1. “1988년 이후 금지된, 재벌과 외국자본에 대한 신용카드 시장 개방조치가 발표되면서 백화점 카드만 발행할 수 있었던 현대와 롯데가 2001년 이후 신용카드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재경부의 신용카드 시장 개방조치로 신용카드 업계에 새로운 재벌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신용카드 업계는 시장 선점을 위한 과당경쟁 체제로 돌입하는 계기를 맞았다.”
2. “IMF 외환위기 이후 내수 활성화와 세원 확보 등의 경기 부양 해법으로 故 김대중 대통령은 신용카드 남발을 방관했고 덕분에 소비는 빠른 속도로 늘어났지만 수많은 신용불량자들을 양산했고 빈부격차를 확대시켰다.” “경제 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이뤄졌던 경기 회복은 사실상 저소득 계층이 부채를 짊어져야 가능했다는 점에서 사회의 부가 재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소득 계층의 부가 고소득 계층으로 이전돼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3. “민주 정부의 정치적 이해와 신용카드 회사의 경제적 이해가 만나서 이뤄진 정부와 기업의 연합은 부분적으로 자기 파멸적인 결과를 낳았다. 경제 위기로 인한 충격이 사회적으로 공평하게 부담됐어야 하나 경제 위기 직후 실업과 도산 등으로 큰 고통을 감수해야 했던 이들은 또 다시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희생됐고 그 수익은 재벌을 비롯한 거대 기업들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4. “왜 민주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불평등이 더욱 확산되는가. 왜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지는가.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이 부유한 사람들에게 이전되는 착취가 왜 더 심화되는가.” “한국처럼 민주화가 이뤄졌지만 허약한 정당 체제 아래서 집권 엘리트가 사회적 기반을 갖지 못할 때, 이들은 선거를 의식하든 통치에 필요하든 안정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 재벌 기업의 영향력을 이용하는 쉬운 선택을 하게 된다.”
* 안정된 경제를 운영하기 위해 허구적 상품 - 특히 하층민 - 은 동원된다. ‘대출 유도’는 수요의 선취이자 파산의 전가였다.
1.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 내수 판매는 23조원, 이 가운데 세금은 6.8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자동차 보유세가 빠진 수치다. … 전국의 토지와 주택 자산 가치는 6500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7배 규모인데 여기서 걷는 세금은 37.8조원 밖에 안 된다. 전체 국세 수입의 17.8% 규모다. 23조원 시장에 6.8조원 세금과 6500조원 시장에 37.8조원 세금,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2. “미국은 집값의 1.5~1.6%, 일본과 캐나다는 1%, 프랑스는 0.25~0.7%를 부동산 보유세로 낸다. 부동산 보유세가 1%라면 3억원짜리 집은 300만원, 10억원짜리 집은 1천만원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종부세와 재산세를 포함, 시가 대비 0.1%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만약 부동산 보유세를 0.5%까지만 늘린다고 해도 해마다 32.5조원의 세수를 거둘 수 있게 된다.”
3. “응당 걷어야 하지만 안 걷고 있는 세금이 몇 백억, 몇 천억원 단위라면 이 정도로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보유세에서 26.8조원, 양도소득세에서 5조원, 전월세 임대 소득에서 6조원 등 모두 39조원이 넘는다.”
4. “열심히 일해서 번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데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아 벌어들인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다면 납득할 수 있을까.” “조세 구조개혁과 세출 구조조정으로 각각 50조원의 추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5. “우리나라 공적 사회 지출 비율은 GDP 대비 6.9%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다. 미국과 일본은 15%가 넘고 전체 평균은 20.6%다. 공공 교육비 지출 비중은 4.3%로 OECD 평균 4.6%에 못 미친다. 반면 민간 교육비 지출이 2.9%로 OECD 평균의 2배에 이르는 기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공공부문에 의한 소득 이전 및 불평등 감소 효과 역시 3.6%로 최하위다. OECD 평균은 21.4%로 우리나라의 6배에 이른다.”
* “납세자 혁명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