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가계부채는 1257조원으로 2011년 861조원에 비해 400조원, 46% 정도 늘었으나 5년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71만3000원에서 430만6000원으로 16% 증가에 불과하다. 지난 2014년 8월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했고 주택담보대출은 급증했다.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2013년 20.7조원 증가했으나 2014년 35.5조원, 2015년 70.3조원으로 증가폭이 점점 커졌다. 가계부채가 경제위기 뇌관이 될 위험성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 8월 ‘가계부채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집단대출은 개인의 신용이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이 실행되기 때문에 집값 하락시 위험부담이 크다. … 발표 후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이 8월 11조6587억원에서 9월 8조3602억원으로 일시 줄었으나 10월에는 다시 10조1714억원으로 증가했다. 은행권보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취급기관의 대출이 크게 늘어난 결과로써 대출의 질까지 나빠졌다. …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경제를 더 위축시킬 요인이 곳곳에 상존해 있다. 첫째, 지난 11월 현대경제연구소가 발표한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미치는 가계소비 증가율이 올 하반기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돼 내년에는 0.63%포인트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했다. 즉, 가계부채가 소비수요를 줄여 경제위축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둘째, 금리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증가할 위험성이 높아졌다. 지난 15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연방기금 금리는 0.50~0.75%가 됐다. 내년에 3~4차례 금리인상이 예상되고 있어 우리나라 금리와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 당장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추격 인상하지 않더라도 미국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면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기준금리 인상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대출금리가 올라가서 가계부담은 증가하게 된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경우 가계는 연간 2조250억원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셋째, 내년도 아파트 입주물량의 급증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37만 가구로 2012년(17만9031가구)의 두 배가 넘는다. 부동산 실수요자가 아니라 투자 차익을 노리고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은 집값이 하락되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 자민족 우선주의, 브렉시트, 트럼프, 탄핵, … 빚, (전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