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24일부터 운전면허 시험 대폭 간소화: “이번 개정으로 면허취득 기간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최소 9일에서 1일, 운전전문학원에서는 최소 15일에서 10일 정도로 줄고, 취득비용도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14만4000원에서 5만6000원, 운전전문학원에서는 80~90만원에서 30만원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Archive for January 28th, 2010
이진경은 “외부”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그에 따르면, “내재성이란 외부에 의한 사유이다.” 환언하면 “어떤 것도 불변의 본성 같은 것은 없으며 그것과 관계된 것, 관계된 양상에 따라, 즉 그 외부에 따라 본성이 달라진다”고 보는 사유방식이다.
굳이 ‘외부’라는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었을까? ‘더 넓은 시야에서 보자’면 될 것을, 왜 상이한 어휘들을 동일한 의미로 엮는가. 현학적 악습이다. 그가 뛰어난 것은 인정하나 자기현시욕과 들뢰즈 환원주의는 학업을 그르치게 하고 있다.
이진경의 신작이 또 나왔다. 물론, 혹시 모른다. “아도르노에게 이렇게 어린애처럼 뽐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더라면 과연 그의 대작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
* ‘외부’가 사유를 구성하는 사유되지 않은 영역을 뜻한다면, 그곳은 매트릭스에서 탈주하여 도달한 시온이 아니라 ‘영혼’일 것이다.
Neo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1. “자유는 약육강식의 방종에 빠지기 쉽고 평등은 튀어나온 못을 때리는 식으로 타락할 수 있다. 양 극단을 바로잡는 것이 우애다.” “조부는 제2차 세계대전 후 기세를 더하는 사회당과 공산당에 대항하는 기치로서 우애를 내걸었다. 우애 이념은 보수정당의 저류에 흐르면서 일본의 고도성장을 지탱하는 기초가 됐다.”_ 하토야마 유키오, <나의 정치철학>
2. 하토야마는 “자신의 우애론이 [1955년] 자민당을 창당한 조부 하토야마 이치로 [前 총리]에서 비롯했다고 밝힙니다. 하토야마 이치로의 우애론은 1923년 <범유럽>이라는 저서를 통해 EU 통합의 사상적 기초를 놓은 쿠덴호프 칼레르기의 저서에서 비롯했습니다. 칼레르기는 프랑스 혁명의 자유, 평등, 박애 정신 중 자유와 평등이 근본주의에 빠질 때 각각 인간의 삶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그 균형을 잡는 개념으로 박애를 선택합니다. 칼레르기의 박애 정신이 바로 오늘날 EU 통합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3. 하토야마는 “우애의 정신을 오늘날 일본이 처한 국내외 문제 해결의 처방전으로 삼습니다. 글로벌 자본주의와 시장 근본주의로 초토화되다시피 한 일본 사회를 구원하며, 중앙정부와 지방분권·지역 주권국가 간 관계를 규율하고, 나아가서는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일본의 생존이 달린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을 위한 기본 개념으로까지 확장합니다. 칼레르기에게서 유럽 통합 개념으로 사용된 박애가 하토야마에게서 우애로 바뀌어 동아시아 통합의 개념으로 되살아나는 구조인 것입니다. 일본을 보며 다시 한번 바깥 세상의 변화를 실감합니다. 바깥은 바야흐로 포스트 신자유주의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 자본 중심 사회를 대체할 사람 중심의 철학을 누가 끌고 가느냐 하는 문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4. “귀족원(현 참의원) 의원을 지낸 증조부, 총리 출신의 조부, 부친 하토야마 이이치로(鳩山威一郞) 전 외상에 이어” 4대째 맥을 이은 하토야마 총리는 “‘일본의 케네디 가문’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치 명문가 출신일 뿐만 아니라 재벌급 정치인이기도 하다. 어머니는 세계적 타이어 제조업체인 브리지스톤 창업자의 장녀다. 하토야마 대표는 예금액만 12억 엔이 넘고 도쿄와 지역구인 홋카이도엔 대저택이, 나가노엔 7200m² 규모의 별장이 있다. 1996년 민주당 창당자금도 그가 댄 것이다.”
5. 진보좌파 진영은 광고 문구와 같은 ‘개념어’에 쉽게 열광하며 냉철한 판단력을 유실한다. 목표가 숭고할지라도 동기가 불순하면 필경 타락한다. 하토야마는 “新대동아공영권”을 표방하는 명분으로 ‘우애’를 내걸었다. 우애는 좌초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동이자, 적대자의 동의와 지지마저 영합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 아닌가. 그가 왜 ‘간디’의 7대 사회악을 도입한다 하겠는가? 우리가 해석하는 ‘우애’와 하토야마가 지향하는 ‘우애’는 다를 수 있다. “사쿠라의 의미 변용“을 상기하자.
1.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는 “7개 사회악 척결이 바로 자신의 정치철학인 ‘우애사회 건설‘과 같은 내용이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7개 사회악은 “간디가 56세 때인 1925년 ‘청년 인도’라는 신문에 ‘사회를 병들게 하는 7가지 사회악’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던 글 속에 들어 있는 내용으로, 현재 뉴델리의 간디 추모공원에 이 내용을 새겨넣은 기념비가 서 있다.” 그 내용은 “원칙 없는 정치, 도덕성 없는 상거래 행위, 노동이 결여된 부, 개성을 존중치 않는 교육, 인간성이 사라진 과학, 양심이 없는 쾌락, 희생 없는 신앙이다.”
2. 이명박 대통령은 “세계 경제위기가 윤리의식 없이 이윤만을 추구하는 일부 파생상품 거래 등에 의해 촉발된 만큼” ‘도덕성 없는 상거래 행위’와 ‘노동이 결여된 부’는 “국가 지도자와 재계 인사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대목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