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setz: Grenze von Sittlichkeit
1. NYT, 박철-옥소리씨 사건 계기 한국 간통죄 논란 보도(2008. 05. 20.) “신문은 옥소리씨가 제기한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사건을 소개하면서 옥 씨의 이 같은 대응이 한국에서 간통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왔다고 전했다. … 그러나 이제 한국의 엄격한 사회 규약도 어느 정도 약해지고 있는 듯 보인다며 이혼이 흔해지고 러브호텔이 전국에 번창하고 있는 현상을 소개했다.”
2. 형법학자가 본 간통죄 폐지 논란(2009. 1. 23.) “헌법재판소는 1990년 9월, 1993년 3월, 2001년 10월 등 세 차례에 걸쳐 간통죄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2008년 10월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네 번째 합헌결정이다. … 현재 간통죄와 관련하여 세계적 추세는 폐지와 대체법률이다. ‘형법의 탈도덕화’(脫道德化) 경향이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3. 형사법특위 ‘간통죄 폐지’ 가닥(2010. 03. 18.) “간통죄는 그동안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침해 등 위헌 논란을 빚어왔으나 가까스로 명맥을 유지했다. … 형사법특위는 형법 등을 시대 흐름에 맞게 손질하려고 2007년 9월 법학 교수 16명과 법조인 등 24명으로 구성됐다. 법무부는 형사법특위에서 만든 개정안에다 공청회 등에서 나타난 여론 수렴 결과 등을 종합해 오는 12월 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4. 한국이 버린 간통죄, 미국에서 부활?(2010. 05. 06.) “미 프로농구(NBA) 마이애미 히트에서 활약 중인 드웨인 웨이드의 부인 시오본 웨이드는 시카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여배우 가브리엘 유니언이 남편과 불륜을 저질러 단란했던 가정이 깨졌다며 손해보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미국에는 간통이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남편의 ‘간통녀’에게 가정파탄의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급속이 늘어나며 간통죄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