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는 지위경쟁이론 따위의 간단한 논리로 반박될 뿐 아니라, James Coleman의 1966년 보고서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에서도 그 한계가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 “학교의 교육조건은 학업성취 차이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
Archive for June 7th, 2010
1. 피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전 의장은 지난 4일 공산당 기관지 그란마(granma)에 기고한 ‘제국과 거짓말‘이란 제목의 글에서 “미국이 북한을 비난하고 긴장을 조성시켜 일본 오키나와의 미군 부대 주둔을 정당화하기 위해 한국의 전함을 격추시켰다”고 주장했다.
2. “대잠 초계함의 주요 임무는 잠수함과의 전투다. 그런 초계함이 어떻게 잠수함에 의해 침몰될 수 있을까. 더 이상한 건 왜 어떤 승무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까.” “잠수함과의 전투 임무가 부여된 초계함이 잠수함에 의해 폭파되었다면 거기엔 해군이 아니라 허수아비만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초계함은 잠수함의 침입을 허락하지 않는다. 만약 어뢰가 발견된다면 발사지점에서 발견돼야 했다. 초계함은 어뢰를 피하거나 잠수함을 반격했어야 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3. “5월 11일 시점에서 ‘북한-어뢰 프레임’에 갇히지 말자고 말할 때만 해도 나는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일종의 영구미제(永久未濟) 상태로 끌고 가면서 북의 소행이라는 냄새만 잔뜩 피우다가 선거가 끝나면 적당히 물러설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어찌 보면 우리 정부의 과감성이랄까 저돌성을 내가 과소평가 했다.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웃음) 그러니까 나쁘게 보자면 적당히 장난치려고 했는데 장난이 너무 심해서 장난이 아니게 돼버린 것이다. 이제 정부는 추가자료를 제시해서 국민과 국제사회를 납득시키거나, 아니면 대한민국 역사에 유례가 없는 망신을 당하거나 둘 중의 하나 밖에 길이 없어졌다.”
‘교육과 평등’의 연계는 그 결정 원인이 외부에 있다는 점에서 교육[사회]학이 아닌 [교육]사회학의 연구과제이다.
<Law in American History>라는 부제에서 짐작할 수 있듯, 법은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이자 그것을 조정하는 폭력이다.
철학사(History of Philosophy)가 진리 탐구의 역사라면, 사상사(History of Thourht)는 주의 주장의 역사이고, 지성사(Intellectual History)는 시대상 변화의 역사이다. 그렇다면 정신사精神史는 무엇인가. 이는 시대정신 곧 대중의식 변천의 역사이다.
“한국정치는 여론조사에 의한 정치입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도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여론조사에 의해 그때그때 바뀌며, 심지어 대선후보 단일화까지 여론조사에 의존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그 여론조사가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이번 선거의 패배자는 한나라당이지만, 그보다 더 큰 패배자는 여론조사 회사들이군요. 이제 몇 천 명의 고정패널로 간편하게 전화 여론조사하던 방식은 모두 폐기해야할 시점에 이른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사회조사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