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June, 2014

June 7, 2014: 3:27 am: bluemosesErudition

“제11회 사법시험 출신들이 사법연수원 제1기생이 되었기 때문에 사법시험 횟수와 사법연수원 기수 사이에는 1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116)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법원에 소속된 5급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사법연수원 1년을 마치고 2년차가 되면서는 직급이 다시 올라가 4급이 되었습니다. 보통 행정고시에 합격한 사무관이 4급 서기관이 되는 데 10여 년이 소요되는 것을 생각하면 파격적인 승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모두 판사와 검사가 3급의 예우를 받는 데 따른 것입니다.”(118)

“주변의 총각들이 하나씩 여유 있는 집에 장가 가서 좋은 집과 자동차를 장만하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친구가 그럴 줄 몰랐다’며 한탄했지만, 은연중에 ‘나도 그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식이 싹터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혐오 속에서 내면화되는 특권의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서서히 내면화되는 특권의식과 함께, 늘 1등을 지향하는 수재들은 법조계 내부를 지배하는 몇 가지 논리에 순응해가기 시작했습니다.”(121) “이런 법조계 분위기 속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향한 삶을 시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몸을 던진’ 변호사의 삶은 법조계 내부의 논리에 따르자면 ‘그저 공부를 못해 판검사 임용을 못 받고(제1논리), 그러다보니 실력도 못 갖춘 사람이(제2논리), 어떻게든 뜨려고 발버둥치는(제3논리)’ 것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할 당시 한결같이 그런 삶을 지향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른 길로 가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 처음에는 그 현실에 저항하던 사람들도 연수원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 몸부림치는 가운데 점차 전형적인 법조인의 모습으로 변해가게 됩니다.”(125~126)

“토론 과정에서 초강경파들만 힘을 얻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침 그 당시 읽고 있던 김태길 교수의 <체험과 사색>의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서울이 북한군에게 점령된 뒤 대학생들이 분위기에 맞서지 못하고 의용군에 자원하는 부분이었지요. 그렇게 자원하여 평양까지 끌려갔다 온 김태길 선생처럼 저도 같은 상황이 되면 꼼짝 없었으리라는 자탄을 했습니다.”(131)

“117명을 전원 퇴교시키고 이 사건을 신문 기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젊은 구대장 한 명은 이후 ‘군 생활이 싫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이 특권집단이 가진 힘과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았던 셈입니다.”(133)

“법은 기본적으로 국가를 통제하기 위한 것 … 법이 국가를 통제하기 위한 도구라면, 법률가들은 바로 그 법이 올바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법전 속에서 잠자고 있는 법이 우리 생활 속에서 살아 숨쉬며 국가의 괴물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손발 역할을 하는 것이 법조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를 통제해야 할 법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시민의 이익 대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게 되었을 때 우리 사회의 정의가 무너지게 됩니다. … 맡겨진 역할 수행을 포기한 채, 자기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게 된 법률가들은 결국 괴물의 수족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136)

* 김두식, <헌법의 풍경>, 교양인, 2004.

June 6, 2014: 9:59 pm: bluemosesErudition

“인문학 공부는 어떤 분야에서 시작하여도 무방하겠지만, 저는 역사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형성된 우리 자신의 참된 모습, 즉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 자신의 역동적 상호작용에 대한 역사적 통찰이 있어야만 인문학 공부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강유원, 2012: 14)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오늘을 사는 인간의 삶이 과거로부터 전해진 수많은 유산들 위에서 영위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면서 얻게 되는 첫째 성취는 바로 이것입니다. … 역사적 상황 속으로 들어가 그것과 일체가 되면서도 동시에 그것에 대해서 반성적인 태도를 취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서 한걸음 물러나 과연 그 사태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것의 의미는 어떠한지 등을 따져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색을 거듭하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들에 대해서도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 공부의 둘째 성과입니다. …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단계는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는 구조 속의 행위자들이 어떻게 행위하는지에 따라 그 경로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철저하게 가지고 일종의 ‘역사 창조자’로서 행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역사 공부의 셋째 성과는 여기에 있습니다.”(강유원, 2012: 470)

“거듭 말하지만 역사는 과거의 사실을 확인하고 이야기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과거의 집적으로서의 우리의 현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사회구성원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이해,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 세계에 대한 전망, 국제정치학적 지식과 지정학적 통찰 등이 앞으로의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내놓는 말입니다.”(강유원, 2012: 471)

: 2:20 pm: bluemosesErudition

“‘대안이 없다’는 말은 그런 곤혹으로부터 진보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들을 구출한다. 그 말을 풀면 이렇다. ‘나는 진심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걸 구현할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 나도 어쩔 도리가 없다.’ 그런데 ‘대안이 없다’는 말은 과연 대안에 대한 갈망이 담긴 말일까? 짐짓 대안을 거부하고 회피하는 말은 아닐까? ‘대안이 없다’는 말은 실은 대안이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말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대안에 대한 태도에 관한 말이다. ‘대안이 없다’는 말엔 대안에 대한 피동적 태도, 대안이 이미 차려진 혹은 남이 차려주는 메뉴에서 고르는 것이라는 태도가 담겨 있다. 그러나 대안은 ‘아직 차려지지 않은 것’이며, ‘나의 주체적 참여와 행동으로부터 차려지는 것’이다. 대안에 대한 태도를 전환하지 않는 한, ‘대안이 없다’는 말은 대안을 거부하고 회피하는 말일 뿐이다. 또한 ‘대안이 없다’는 말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랫동안 애쓰고 싸워온 사람들과 실천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철저히 외면한다. 대기업 정규직 위주가 아니라 비정규 불안정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운동, 환경오염이라는 피상적 접근이 아닌 생태계 전체의 문제를 자본주의의 파괴적 속성과 결부시키는 급진적 생태운동, 동정과 시혜가 아니라 인간해방의 관점에 선 장애인 소수자 인권운동 등, 허다한 사례들이 존재한다.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행동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라도 존경을 표시하고 연대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김규항)

June 5, 2014: 11:41 pm: bluemosesErudition

“요하네스 케플러(1571~1630)는 기하학을 통해 천체 궤도의 종류를 처음으로 알아낸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이다. 그는 당시 가장 유명한 천문학자 중 한 사람인 티코 브라헤의 제자였다. 티코 브라헤는 오랜 세월 동안 하늘을 관측해 행성 등의 위치를 기록해 두었는데, 죽기 바로 전 해인 1600년에 방대한 관측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 궤도 계산에 뛰어난 케플러를 제자로 초대했다. 그리고 케플러뿐만 아니라 각각의 제자에게 행성을 하나씩 담당하게 했다. 케플러의 담당은 화성이었다.”

뉴턴은 약 80년 후 행성의 운동이 타원 형태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수학적으로 간명하게 증명하였다. “뉴턴은 대학을 갓 졸업한 1666년 24살 나이로 근대 미적분학, 중력이론과 천체역학, 광학 이론의 토대가 된 아이디어를 고안했고, 1672년에 근대 광학의 새 장을 연 논문을 발표하고, 1687년에는 불후의 명저 <프린키피아>를 저술했다. 이 책의 원제목은 ‘Philosophiae naturalis principia mathematica’(Mathematical Principles of Natural Philosophy,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이며 런던 왕립학회가 발간을 총괄해서 출판했다. 이 책이 출판된 과정에는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있다. 지구나 화성과 같은 행성이 태양 주위를 타원 운동을 한다는 것은 1609년에 천문학자 케플러가 밝혀낸 것으로 ‘케플러의 세 가지 법칙’ 가운데 첫 번째 법칙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렇지만 케플러 이후 수십 년이 지나도록 과학자들은 왜 행성이 타원 운동을 하는지를 밝혀내지 못했고, 따라서 이 문제는 당대 과학자들에게 대표적인 미해결 난제(難題)로 남아있었다. 이 문제는 영국의 왕립학회 회원들 사이에서도 논란의 대상이었다. 왕립학회의 큐레이터를 하던 후크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을 받을 때 행성이 타원 운동을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증명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러던 와중에 1684년 8월 런던의 천문학자 핼리(E.Halley)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 행성과 같은 물체에 작용할 때 행성의 궤도가 어떻게 되겠냐는 질문을 던지기 위해 케임브리지의 괴짜 수학자 뉴턴을 방문했다. 핼리의 질문을 받은 뉴턴은 즉각 그 물체가 타원 궤도를 그린다고 답하고 자신이 이미 그 결과를 오래 전에 계산해 놓았다고 말했다. 뉴턴은 당시에는 증명을 적어 놓은 원고를 찾지 못했지만, 핼리가 런던으로 돌아간 몇 달 뒤인 1684년 11월에 타원 궤도의 증명과 더불어 케플러의 2, 3법칙도 증명한 <물체의 궤도 운동에 관하여>(De motu corporum in gyrum)라는 논문을 핼리에게 보냈다. 이 논문의 독창성에 놀란 핼리는 뉴턴에게 역학과 천문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책을 집필해보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했고, 왕립협회가 이 책의 출판을 담당하게 했다. 이렇게 해서 <프린키피아>의 초판이 1687년에 나오게 되었다.”

: 10:34 pm: bluemosesErudition

1. “오늘날과 같은 산업 문명이 등장하는 데는 석탄, 석유와 같은 비인간(사물)에 대한 의존은 필수 불가결했다.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 없이는 단 한 순간도 문명을 지속할 수 없는 처지면서 무슨 자연으로부터의 해방, 비인간/인간의 분리를 얘기하는가? 오히려 우리는 지난 수백 년간 비인간-인간의 잡종(하이브리드)을 엄청나게 양산했다. 그 결과 나타난 결과가 바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생태 위기다. 이 책을 처음 썼을 때도 이미 심각했던 생태 위기는 최근의 (화석연료의 산물인) 온실 기체가 초래하는 지구 온난화에서 알 수 있듯이 더욱더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근대화, 서구화 같은 개념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자 내세운 용어가 바로 ‘비근대주의’다. 그러나 이 용어 역시 (’근대주의’에 강하게 결박된 탓에) 앞에서 설명한 문제의식을 제대로 전달하는 데는 미흡했다. 최근에 내 입장을 ‘컴포지셔니즘(compositionism)’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표현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모더니즘도, 포스트모더니즘도 아닌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할지 여전히 고민 중이다.” “우리가 한 번도 근대였던 적이 없는데, 근대의 다음을 뜻하는 탈근대 자체를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닌가?”

2. “들뢰즈는 철학에서 비인간(자연)을 다시 사유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 아주 훌륭한 철학자다. 그의 <철학이란 무엇인가>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나의 연구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하다. 그와 나는 가브리엘 타르드 그리고 알프레드 화이트헤드의 사상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기도 하다.”

3. “나는 세계화를 믿지 않는다. 흔히 세계화라고 부르는 현상은 수많은 지방화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장하는 것일 뿐이다. 도대체 ‘글로브(globe)’는 어디에 존재하나? ‘글로벌(global)’은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사람을 착각에 빠뜨리는 위험한 개념이다. 흔히 ‘전 지구적 관점(global perspective)’을 강조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거짓말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살고 있는 지방(provincial)에 갇힌 좁은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통찰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학자는 독일의 페터 슬로터다이크다. 그는 글로벌이 아닌 지방 차원의 ‘상호 연결(interconnectedness)’이라는 올바른 개념을 만든 유일한 학자이다. 그에 따르면, ‘글로벌’ 개념은 마치 물고기(인간)가 헤엄치는 거대한 수족관을 연상하게 한다. 그러나 사실 인간은 작은 연못에서 헤엄치는 존재다. 이들 연못 중 일부는 연결돼 있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다.”

: 3:18 pm: bluemosesErudition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3:08 pm: bluemosesErudition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으로 약칭 한미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라고 부른다.”

: 12:21 pm: bluemosesErudition

“내용을 장악하고 있다는 자신감과 특유의 조심성이 더해져, 언론과의 접촉면을 늘려도 ‘사고’를 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다.” “이정현 수석이야 청와대 돌아가는 사정도 훤하고, 무엇보다 편하게 얘기하면서도 절대로 책잡힐 말을 안 한다. 국회에서부터 키워온 감각이 있다. 그에 비하면 민 대변인은 정무 감각이 좋은 편은 아니다.”

“권한은 없다. 그런데 재량을 발휘할 공간은 있다. 거기에 민경욱 대변인 특유의 캐릭터와 화법이 조합됐다.”

“라면에 계란을 넣은 것도 아니고 끓여 먹은 것도 아닌데….”(4월21일 청와대. 일문일답)

“유감 표명이나 사과를 한다면 매분 매초에 하느냐.”(4월22일 청와대. 일문일답)

“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4월23일 청와대. 공식 브리핑)

[대통령의 국무회의 사과를 비판하는 유가족을 두고] “굉장히 유감”(4월30일 청와대. 일문일답)

“순수 유가족분들 요청을 듣는 일이라면….”(5월9일 청와대. 일문일답)

“민간 잠수사가 시신 한 구 수습하면 500만원 받는다.”(5월24일. 기자들과의 사석)

“우리끼리는 ‘진행병’이라고도 하는데, 말하면서 이음새랄까 그런 걸 좀 넣는 편이다. ‘라면 계란’ 발언도, ‘심각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한마디만 하면 될 것을 굳이 ‘진행 멘트’를 하다가 사고가 난 거다.”

“역대 정권에서 괜찮은 평가를 받는 청와대 대변인들은 하나같이 대통령과 오랜 기간 동고동락하며 의중을 꿰뚫고 있는 인물이다. 그래야만 대통령의 뜻이 정확하게 전달된다. 대변인이 이미 실세이니 잘해보려는 마음에 무리수를 둘 일도 없다.”

* 부족한 역량 + 위기의 공간 + 주인공 기질 = 무리수

June 4, 2014: 11:59 pm: bluemosesErudition

제6회 지방선거 개표 결과 “여당에 대한 불만이 야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박대통령의 큰 정치 자산 중 하나입니다.”

: 1:58 pm: bluemosesErudition

“STS의 주도권은 SSK에서 ANT로 이행”(김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