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국제투자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수강인원이 첫해는 20여명, 작년 17명으로 줄더니 올해는 10명 정도” “시험과 무관한 내 수업에 들어오는 학생은 용감한 학생들” “김앤장에서 27년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민·형사 관계로 법정에 선 적은 국선변호할 때를 제외하곤 한 번도 없었다.” “국제중재나 국제통상 분야에서 주로 일할 사람을 송무(소송) 잣대로 평가하고 형사 등 법정소송에 치중하도록 몰아가는 것도 문제” “한국판 예일로스쿨을 만들고 싶다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80% 이상(초시 응시인원 대비)으로 올려야 한다.”
Q : 프랑스로 돌아와 역사경제학을 공부하겠다고 마음먹은 계기가 있었나.
A : 프랑스에선 역사학자·사회학자와 더 가깝게 작업할 수 있으리란 믿음 때문이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나 인류학자 레비 스트로스 등을 거쳐 면면히 이어진 프랑스 사회과학계의 전통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개인적 이유도 있었다. 미국에서 계속 살 정도로 미국을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다. 아이들은 파리에서 기르고 싶었다.
Q : 바로 그런 의도로 소설을 많이 인용했는데, 평소에도 소설을 많이 읽나.
A : 그렇다. 소설 읽는 걸 좋아한다. 문학·영화는 사회 계급 간 경쟁과 관계가 부와 소득을 둘러싼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표현하는 훌륭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오노레 드 발자크의 19세기 소설을 봐도 상속이란 것은 단지 돈이 아니라 그 사회 구성원이 무도회에서 누구에게 말을 걸고 누구와 춤을 추는지, 누구와 결혼하는지 등 다양한 사회계급적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다. 내가 돈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사람들의 인생에 매우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Q : 발자크가 리얼리즘 작가로서 19세기의 현상을 상세히, 심지어 월급 수준까지 그려냈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책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앞으로 21세기의 자본주의에 대해 비관적 전망을 내리는 듯한데, 왜 그런가.
A : 사실 난 낙관적 전망을 갖고 있다. 내 책을 읽고 비관주의적 전망을 갖게 된다면 슬픈 일이다(웃음). 책을 쓰며 알게 된 것은 경제성장률이 5% 수준으로 영구히 지속되지 않으며, 1%대로 떨어질 경우 과거에 축적한 부가 더 큰 힘을 갖게 되고 결국엔 세습자본주의(patrimonial capitalism)가 새로운 규범(norm)으로 도래한다는 것이다. 세습자본주의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 과제로서 부의 재분배에 대한 올바른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Q : 세습자본주의가 영향력을 확대하면 청년세대에게 미래는 없다. 당신은 이를 발자크 소설의 주인공 이름을 따서 ‘라스티냐크 딜레마’로 논하는데, 한국의 현재 청년실업과 고령 빈곤층과도 맞닿아 있는 문제다. 해결책은 무엇일까.
A : 발자크 시대보다는 소득 수준이나 계급 간 이동의 용이성에 있어서 상황이 개선됐다고 본다. 그러나 과거 고성장 시대와는 달리 부의 집중 현상이 심화되는 지금 조세정책을 펴야 할 때가 도래했다. 노동소득 세율을 축적된 부에 대한 세율보다 낮추는 조치가 취해져야 할 때다.
* 피케티 : 과거 300년 간 자본수익률은 경제성장률 보다 컸다. 규제 완화로 r > g 현상이 심화되었다. 부의 편중은 사회 역동성을 저해한다. 경기침체와 계급세습이 고착된다. 통제되지 않는 시장자유주의는 미래를 잠식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정치가 경제를 어거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글로벌 부유세 책정을 제안한다.
Romans 12:1-2 NIV
Therefore, I urge you, brothers and sisters, in view of God’s mercy, to offer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holy and pleasing to God—this is your true and proper worship.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Galatians 2:20 ESV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It is no longer I who live, but Christ who lives in me. And the life I now live in the flesh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기획재정부 제2차관 출신의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손자가 조부모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증여받을 때 1억원까지는 세금을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류 의원은 “노인 세대의 자산 중 일부를 손자 세대의 교육비 지출로 순환시키면 서민가계 부담이 줄고 소비 여력을 확충시켜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To the Finland station, 1917. 4. 16.
1. “제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발발해서 1918년에 끝나죠? 그런데 러시아 혁명은 1917년에 일어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삼국협상 측과 독일, 오스트리아, 터키 이런 나라들 사이의 제국주의 전쟁이었는데, 중간에 미국이 개입하면서 독일의 패색이 짙어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독일은 유럽의 가운데에 있으니까, 여러 나라와 전쟁을 하면 서부전선과 동부전선에서 동시에 싸워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 독일 제2제국 황제였던 빌헬름 2세가, 정확히 말하면 독일 군부가 양쪽 전선에서 전쟁을 치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쪽 전선을 없애려고 공작을 기획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친 공작입니다. 독일 군부가 생각해보니, 프랑스 쪽 서부전선은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정정이 불안하니 동부전선을 없앨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엔 혁명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아직 결정적 혁명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프롤레타이라 혁명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2. “1917년 2월에 소위 부르주아 혁명이 일어났어요. 차르 체제는 폐지되고 공화국이 되긴 했는데 케렌스키라는 사람이 총리, 즉 수상이었습니다. 케렌스키는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도 계속 전쟁을 수행했어요. 이 사람은 나중에 러시아 10월혁명이 일어난 뒤에 미국으로 망명해서 고종명했습니다. … 케렌스키 정부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사형제를 폐지한 정부입니다. 심지어 군대에서 탈영한 군인들도 사형을 못 시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2월혁명 이후 러시아는 어떤 측면에서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였어요. 인권에 관한 한. 어쨌든 케렌스키는 계속 독일이랑 전쟁을 합니다. 독일 측으로는 이게 부담스럽거든요. 러시아가 완전히 망가져야 동부전선에서 전쟁을 안 치러도 되는데, 2월혁명 이후에도 러시아는 독일이랑 전쟁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군부는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도록 공작을 벌입니다.”
3. “그 당시 볼셰비키 지도자인 레닌은 스위스에 망명을 하고 있었는데, 레닌을 러시아로 들여보내야 이놈의 나라가 뒤집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레닌을 밀봉열차에 태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독일 군부 내에서도 극소수 사람들만 아는 비밀작전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레닌이 탄 밀봉열차는 스위스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핀란드를 거쳐 러시아 국경을 넘어갑니다. 이 국경 부근에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가 있어요. … 스위스에 있던 레닌을 밀봉열차에 태워서 이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보냅니다.”
4.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레닌이 내린 역 이름이 핀란드역입니다. 그러니까 핀란드역은 핀란드에 있는 게 아니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역 이름이 핀란드역이냐? 이 역에서 출발하는 열차가 핀란드로 가기 때문이에요. 또 핀란드에서 출발하는 열차가 이 역에 도착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역 이름이 핀란드역이에요.”
5. “독일 군부는 독일만이 아니라 어떤 이웃나라에서도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았는데, 말하자면 굉장히 우익적 성격을 지닌 집단인데, 러시아와의 전쟁이 너무 힘겨우니까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도록 공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레닌을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기차를 태워서 보냅니다. 그리고 레닌의 지도 아래 러시아에서는 10월혁명이 일어납니다. 볼셰비키 혁명, 공산주의 혁명이었죠. 이 혁명 과정에서 트로츠키가 큰 전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레닌은 혁명에 성공하자마자 독일과 정전협상을 합니다. 좀 굴욕적인 조건 아래서 정전을 해요. 땅덩어리도 좀 떼어주고. 그게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입니다. 레닌에게는 승전보다 혁명의 완수가 더 급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일은 동부전선에서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 고종석, <고종석의 문장>, 알마, 2014, 384~3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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