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1976년 가을.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 각 정파는 정치 교육의 최소 조건을 합의했다. 이 협약은 이데올로기 갈등을 완화하는 사회적 대타협이었다.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와 학생은 논점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견해를 공유한다. 둘째, 교사의 주의주장을 강압적으로 주입하지 않는다. 셋째, 학생의 이해에 부합하는 사상과 가치관의 찬동을 장려한다.
Archive for December 8th, 2017
0. 헌법 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 주체의 확대. ‘모든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개정 필요
2. 모순의 해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란 문구는 ‘균등하게’를 ‘차별없이’로 이해하거나 능력과 균등 사이에 [일본과 마찬가지로] 콤마를 삽입하거나, 아니면 균등 대신 적성을 감안할 수 있겠으나 이는 형평성을 간과한 처사로 여겨질 수 있다.
3. 학습권 검토. 교육기본법 제3조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단,
교육 받을 권리는 학습할 권리의 하위 개념으로 여겨지나, 그 역으로도 해석된다. 허종렬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수학권(修學權)이라고 하면서 공민권성, 생존권성, 학습권성 등 세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한다.”
문득 오정희의 <새>를 읽고 싶었다.
“『새』는 한 어린 남매의 이야기입니다. 농촌에서 꽃을 재배하며 단란하게 살아가던 일가족이 홍수로 삶의 터전을 잃고 먹고살 길을 찾아 대도시로 이주하여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면서 가난과 불화와 가정의 해체라는 악순환의 과정을 착실히 밟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성은 참된 본질을 잃어가고 황폐해집니다. 사회가 불안하고 가정이 무너질 때 가장 큰 희생자는 방어 능력이 없는 어린이들입니다. 버림받음과 폭력과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부서지는 어린 영혼은 성장하여 우리의 어둡고 고통스러운 미래가 된다는 것을 이 소설을 통해 말하고 싶었습니다.”(독일 리베라투르 수상 소감, 2003년)
서한만은 “중국 동부 유전지대와 맞닿아 있는 등 다량의 석유가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정일은 정주영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이 평양이 지금 유전지대 위에 둥둥 떠 있다.”
Was it for me that you fasted?
Matthew 6:33
But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added to you.
Zechariah 7:5-6, 9-10
“Say to all the people of the land and the priests, ‘When you fasted and mourned in the fifth month and in the seventh, for these seventy years, was it for me that you fasted? And when you eat and when you drink, do you not eat for yourselves and drink for yourselves? Thus says the Lord of hosts, Render true judgments, show kindness and mercy to one another, do not oppress the widow, the fatherless, the sojourner, or the poor, and let none of you devise evil against another in your heart.”
